광주시, 5·18 왜곡 가짜뉴스 강력 대응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5·18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대표적 5·18 왜곡행위로 꼽히는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광주시 이번 조치는 지만원 등 극우 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자체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해 5·18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5·18유공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으로 5·18유공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올해도 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주시교육청, (재)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5·18연구소 등 5·18역사왜곡 대응 TF 기관·단체들과 함께 5·18왜곡행위 3대 분야(사이버대응, 법률·제도, 교육 연구)에 대해 엄정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 5·18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전날 5·18 왜곡,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연설 도중 5·18이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