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포함해야"

[댓글여론] '가상자산 전수조사' 추천해요 45%, 좋아요 38%

2023-05-17 13:01:11

김남국 의원의 가산자산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모인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현황을 전수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도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검찰 등 전방위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으로 가상자산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고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과 변동사항 신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실제 거래 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로 등록하게 하고 보유한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터뉴스가 5월 16일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시민단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45개, 댓글은 117개, 반응은 307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추천해요(140개, 45.60%)가 가장 많았고 '좋아요(117개, 38.11%)가 그 뒤를 이었다.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이데일리 5월 16일자 <"김남국 '빙산의 일각'…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촉구>로 댓글 28개와 반응 93개가 달렸다.(찬반순)

이번에 고위직 국회의원 검사 법원 전부 재산 형성 과정 전부 소명하자...단순 계산해봐도 공무원 월급 뻔한데 어떻게 다 수십 수백억 자산가야(찬성 21)
이게 당연한거 아닌가?? 왜 공직자 재산에서 가상재산은 누락하나?(찬성 19)
전수조사 가자 고위공직자 대통령실 국회의원 모두 가자(찬성 11)
가상자산 신고대상도 아닌데 왜 털어? 자금출처? 의무도 없는데 왜? 다 조사를 하던가(찬성 9)
국O당 법무부 대텅령실 전수조사 받아라(찬성 9)

댓글 2위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뉴스1 5월 16일자 <김남국 코인 의혹에…시민단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로 댓글 22개와 반응 66개가 달렸다.(찬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