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혁신 강조한 여수시의회, 여전히 ‘깜깜이’ 의정 활동

민선 8기 전남 여수시의회가 화합과 소통, 혁신을 기치로 개원했지만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의회에서부터 지적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전체 공개하는 것이 아닌 일대일 면담하는 ‘깜깜이’ 감사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민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매년 의회 투명성과 시민 알권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전체과정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지난해에는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강력 촉구한데 이어 질의서를 보내 시의원 절반인 13명이 전체 공개에 동의함을 확인했고, 의장단은 이틀 공개만을 결정해 전체 공개는 또 다시 미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의회는 전남북 11개 시 중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공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여 년간 일대일 방식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대일 면담 방식은 수사기관이 취조하는 모양새와 별반 다를 게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적 권한이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여수시의회는 문답을 주고받는 시의원과 공무원 이외에는 누구도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여수시민협은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회의록조차 없어 시민들은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지난해 말에서야 뒤늦게 이틀을 공개했지만 전체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시의 현안과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시의원들 역량과 전문성을 가늠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 대의기관이 여수시의회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제보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항, 각종 시책 및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례 등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의회가 제보 받아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여수시민협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도입해 시정개혁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면서 “8월 예정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를 결정하고 준비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전체 공개를 미룬다면 어떤 이유를 대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수시민협은 시민들과 함께 230회 임시회가 열리는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로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