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판결" vs "사법부는 죽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59명이 죽은 참사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느냐"는 물음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야댱을 겨냥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SNS에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참사 유족들은 오열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26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7월 25일 하루동안 '이상민'와 '탄핵‘, ’기각'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677개, 댓글은 5만9574개, 반응은 10만1526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4만9758개, 49.01%)', 네이버의 '공감백배(3만1652개, 31.1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7월 25일자 <헌재, 이상민 탄핵 전원 일치로 기각... 167일 만에 직무 복귀>으로 댓글 1874개와 반응 341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당연한 처사다(공감 4575)
이상민장관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공감 969)
이게 나라지(공감 558)
옳은 판단이다(공감 526)
재난 컨터럴 타워인 행안부 장관을 6개월 이상 지묵 배제 시켜 재난에 대비 못해서 국민 생명.재산 손해가 큽니다(공감 243)

다음으로 한겨레 7월 25일자 <이상민 대리인단 ‘웃음’…침통한 유족 안 보이십니까>에는 댓글 1543개와 반응 80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저 악마같은 웃음...하아(공감 1024)
자식 잃은 부모가 바로 옆에 있거늘... 웃음이 나오냐? 복직되니까 좋으냐?(공감 466)
죽은 사람 책임? 각자 도생 하라는 OOO 정부! 상민아!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네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워낙 아전인수가 심한 넘들이라 미리 말해둔다. 너의 잘못은 이미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변호인단 넘들 그만 웃으라 해라(공감 378)
국민들이 어디서 죽던말던 국가는 니들을 보호할 필요 없으니 각자 알아서 생존하란 의미겠군(공감 146)
기다려라. 이 웃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리 돈으로 도배하는 변호사라고 해도 엄중한 표정을 지어야 했다. 유족앞에서 벌받는다(공감 62)

다음으로 MBC 7월 25일자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탄핵 심판청구 기각>에는 댓글 1408개와 반응 49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책임자가 책임 지지 않는게 무정부가 아니면 뭔가? OO 밖에 안 나온다(공감 2627)
이게 나라냐? 무고한 시민들이 그리 많이 죽어도 책임지는 한놈이 없다는게 가증스럽다.자격없다.사퇴하라.사법부는 죽었다(공감 1285)
몇백명이 죽었는데 정부 책임자라는 인간들은 책임에 대한 의무는 없다? 대단한 법이다(공감 674)
이제 장관이 무능해서 국민이 죽어나가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네? ㅋ 나라 꼴 잘 돌아간다(공감 625)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계적 참사의 책임자가 없다.... 길가다가 사람 159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공감 170)

다음으로 연합뉴스 7월 25일자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종합)>에는 댓글 936개와 반응 55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얼마나 억지였으면 9명 중 좌파 성향 대법관들까지 다 기각 결정을 내렸을까(공감 1075)
정상적인 판결! 복귀 환영합니다(공감 368)
나라는 없다. 각자도생(공감 360)
160명이 죽었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아닌가...그리스 열차 참사로 50여명 죽었는데 그나라 교통부 장관은 바로 사죄하고 사임했던데....다들 철면피인가...이번 수해로 40여명이 죽어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하는 넘들한테 뭘 바라겠나(공감 172)
본인자식들이 죽었어도 이런언쟁 들할까 국민만하세요 좌파 우파 편가르지말고(공감 76)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7월 25일자 <이상민 대리인단 ‘웃음’…침통한 유족 안 보이십니까>로 전체 반응 7243개중 '화나요'가 6960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7월 25일 하루동안
※ 수집 데이터 : 16만277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