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언론·시민단체의 공동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앞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 중 56개 기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분석해 공개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과 8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가 이후 "지침이라기보다는 월별 폐기하는 관행, 교육 자료에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재단은 원칙상 폐기됐다던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기록 중 일부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다고 밝혔다.
취재단에 따르면 특활비중 일부가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 기념사진 등에 사용됐다. 검사장이 연말이나 퇴임, 이임 전에 특활비를 몰아서 집행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취재단은 "서류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로부터 특활비를 회식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대검찰청은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교육·감독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감찰 부서의 정기 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빅터뉴스가 9월 14일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검사'와 '특활비', '공기청정기'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7개, 댓글은 3468개, 반응은 1만2713개로 집계됐다. 다음의 '추천해요(6878개, 54.10%)'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후속강추(2511개, 19.75%), 다음의 '화나요(2162개, 17.0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9월 14일자 <"한동훈, 엉터리 해명" 42개 검찰청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해>으로 댓글 636개와 반응 56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2017년이면 문재인정권의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특활비 관리하고 집행했겠네. 당사자들 소환해서 물어보면 제일 확실할듯(공감 505) 2017년 검찰 특활비 꼭 특검 국정조사 하길 바랍니다(공감 301) 2017년때 법무부장관 불러서 특검해(공감 264) 2017년 부산지청,광주지청,장흥지청 관할 검사가 누구였나요? 법무부 장관은?(공감 108) 박상기 추미애 박범계한테 따지세요(공감 43)
다음으로 오마이뉴스 9월 14일 <"자료 불법 폐기한 검찰 아닌 뉴스타파 압수수색? 민주주의 위기">에는 댓글 535개와 반응 54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흥땅투기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정치OO은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공감 376) 작작해라!! 국민은 바보멍청인줄 아나보지? 곧 판결의 댓가를 치를것이다(공감 64) 이놈들은 지네들 사건에는 번개처럼 압수수색 잘도 하네. 건희, 장모등 수사도 그렇게 해라 좀 얼굴이 후끈거리지 않니 ?(공감 737) 일본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국민테만 가혹하네할줄아는게 압수수색뿐인정부(공감 39) 한심스럽다. 혐오스럽다(공감 67)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추천해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경향신문 9월 14일 <“검사들 기념사진·회식에 특활비 썼다”…뉴스타파, 압색 당일 전국 검찰청 사용처 발표>로 전체 반응 5836개중 '화나요'가 5088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9월 14~15일 오전 9시 ※ 수집 데이터 : 1만621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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