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싫다" VS "이재명이 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의 대대적인 반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2년여간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도 구속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 회복으로 향후 정국도 급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지성향별로 누리꾼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터뉴스가 9월 27일 오전 9시까지 '이재명'과 '구속영장', '기각'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182개, 댓글은 7만273개, 반응은 20만1371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9만9666개, 49.49%)', '화나요(3만4466개, 17.12%), 네이버의 ‘쏠쏠정보(3만4466개, 15.00%)’, ‘공감백배(3만202개, 10.3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9월 27일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法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단정 못해">로 댓글 2703개와 반응 220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게 정상적인 법치주의 상식이 맞는 판결인지(공감 4032)
법이 공정하지 않네?(공감 3238)
사법부가 완전 제정신이 아니군! 대한민국 사법부가 싫다. 뭔잣대냐(공감 1030)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해야된다지만 이게 쉽게 납득이 되나? 적어도 이명박.박근혜때와 비교해서 이게 맞는건지는 의문이다(공감 410)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정도를 감안? 이재용은? 박근혜는? 풉... 웃고말지. 계속 그래봐라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공감 268)

다음으로 MBC 9월 27일자 <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에는 댓글 2002개와 반응 209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재명이 이겼네ㅎㅎㅎ 아이구 어떡하냐 국O(공감 3613)
한OO 이제 사퇴해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이번엔 뭐라고 깐죽댈래?(공감 2562)
법대로 당연하게 기각되서 다행이다. 대체 언제까지 당연한 판결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구속사유가 애초부터 없는게 왜 구속을 걱정해야 되냐고(공감 1980)
당연한건데 이런걸 가슴졸여 기다려야하는 나라라니..암울.. 이제 제대로좀 반격합시다(공감 372)
2년동안 400번 압수수색했으면 기각이 맞아(공감 370)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9월 27일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 "매우 유감" 李 "사법부 감사"(종합2보)>으로 전체 반응 1만2269개중 '좋아요'가 9693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9월 27일 오후 9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7만282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