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재차 권고하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역법'에 따라 36개월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병역 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현재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 헌재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빅터뉴스가 10월 27일 오후 3시까지 '대체복무'과 '단축'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2개, 댓글은 348개, 반응은 111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73개, 31.95%)'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중 10% 이하에 그쳤다. 기타 중에선 네이버의 '분석탁월' 비중이 컸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0월 27일자 <인권위,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재권고>에는 댓글 311개와 반응 8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럼 누가 군대가? ㅋㅋㅋ 초 저출산 휴전국가에서 군복무 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공감 196) 불합리하면 남들처럼 그냥 가면됩니다. 권리는 보호받고싶고 대우는 남들이랑 똑같이? 인권위는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범죄피해자들이나 챙기세요(공감 192) 평화를위해 희생하지도 안고 꽁짜로 평화를 누릴려는 양심없는놈들이 무슨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헛소리하는지(공감 8) 그럼 군의관 38개월은 어찌 생각하나? 열정페이야(공감 6) 일반 징집병은 적성맞아서 군대갔나요?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는게 더 큰문제 아닙니까?(공감 5) 36개월 유지하세요. 그것도 그 종교집단에는 분에 넘치는 혜택입니다(공감 4)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서 고생하는 청춘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도대체 뭐가 인권이냐?(공감 4)
다음으로 시사저널 10월 27일자 <인권위 "대체 복무기간 단축 권고"…국방부 "수용 못해">에는 댓글 1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늘려도 모자를 판에(공감 6) 몸이나 정신이 불편한 대체복무도 아니고 그란사람들도 공익으로 보내는 판국에 사지건장 한데도 안간다는거 타협해주니 +알파로 요구가 나오네(공감 2) 멀쩡한것들이 왜 군대를 안가냐?(공감 1)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0월 27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481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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