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는 투기 조장"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결론 도출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논의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지나 폐지,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결론을 내고 시장 혼선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폐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수반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한다는 누리꾼 의견이 공감 상위권에 올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야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이견은 지속됐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에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빅터뉴스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거주의무'와 '폐지'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01개, 댓글은 2376개, 반응은 4420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429개, 54.95%), '좋아요(577개, 17.83%), 네이버의 '공감백배(788개, 13.05%)'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12월 21일자 <실거주 의무 폐지, 극적 타결 되나>로 댓글 143개와 반응 3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총동원되어서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데도 폐지하라고 난리네. 이해관계 엄청 엮였나보네. 실거주 조건으로 분상제로 싸게 사놓고 이제와서 계약이행하기 싫다? 먼 소리야(공감 313)
실거주 폐지는 투기조장이다(공감 183)
또 투기판 쳐 만들려고. 이제 연준이 금리도 인하하고 주담대도 내린다는데 또 광란의 투기판 쳐 만들자고?(공감 95)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 절대 안찍는다 .... 국힘이랑 한통속(공감 104)
민주당도 법개정에 합의하면 민주당지지 철회다(공감 15)

다음으로 연합뉴스 12월 21일자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에는 댓글 124개와 반응 5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굳 투기꾼들 악성 민원에 휘둘리지않은 민주당 잘했다(공감 257)
당연히 실제로 살 사람들이 분양받아야지(공감 105)
실거주 의무 페지하면 투기 세력만 좋은일 시킨다(공감 92)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 분양은 실거주자가 받는게 맞다(공감 34)
실거주 조건으로 80%가격으로 분양 받은후 실거주 안해도 차익20%에 프리미엄 20% 꿀꺽 해먹도록 허락하겠다니 이게 정부와 공정 OO을 부는 윤정부가 할짓이냐?(공감 18)

다음으로 SBS Biz 12월 21일자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에는 댓글 122개와 반응 7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거 통과시키면 안됨(공감 217)
당연한거 아닌가? 분양가상한제 혜택은 받고싶고 투기는 하고싶고 그게 불공정이지 뭐냐(공감 81)
당연한 결과다. 실거주 의무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혜택을 본 거다. 왜 풀어주냐(공감 51)
왜 출산율이 낮은지 왜 결혼율이 낮은지 생각이나 해봤나(공감 53)
당연히 실거주의무해야지 이게 폐지 논의할거리나 되냐?(공감 28)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머니투데이 12월 20일자 <'실거주 의무 폐지' 내일 국회 상정…극적으로 통과되나>로 전체 반응 828개중 '화나요'가 761개에 달했다. 2위 감성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시사저널 12월 21일자 <둔촌주공 비상 걸렸다…실거주 의무 폐지법 통과 ‘불발’>로 전체 반응 400개중 '좋아요'가 332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2월 20~21일까지
※ 수집 데이터 : 699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