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에 공감백배 45%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휴대폰 가격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같은 조치가 나온 정부 민생토론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한 반응이 더 많았다.

정부는 지난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당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한다. 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다시 불법 보조금 관행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빅터뉴스가 1월 22일부터 23일 오후 1시까지 '단통법'과 '폐지'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62개, 댓글은 1만3947개, 반응은 2만110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9172개, 45.61%)', 다음의 '화나요(5960개, 29.64%)', '좋아요(2112개, 10.5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트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세계일보 1월 22일자 <"되레 전 국민 호갱됐다"…10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 [정부 '생활규제 개혁안']>에는 댓글 193개와 반응 267개가 달렸다.(베플순)

코로나 걸려도 격리 권고사항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감기기운 있다고 생방송 토론회를 갑자기 일정 취소해버리는(추천 1583)
선거용으로 부랴부랴 너무 역하네 진짜 이런 정부 남은 임기동안 신뢰하고 맞길 수가 없다(추천 1453)
자유 경제시장에서 물건을 싸게 사면 불법이 되는 나라... 미친거 아니냐?(추천 1213)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조선비즈 1월 22일자 <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에는 댓글 193개와 반응 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맨날 강구하라 ㅋㅋㅋ대통령 호소인(공감 192)
통역: 곧 선거니까 그냥 혹할만한거는 아무거나 그냥 질러라. 선거 끝나고 입 닦으면 되니까(공감 65)
주식 꼬라지봐라. 나라 경제는 폭망인데 얼마나 무능하고 할게없으면 단말기 보조금이 속보로 나오냐?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공감 52)
감기 걸렸다면서요? 어디 침대에서 지시 내리셨습니까? 아픈데 그냥 쉬세요(공감 35)
핸드폰 가격 너무 비싸다(공감 16)

다음으로 JTBC 1월 22일자 <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에도 휴대폰값 인하 방안 강구">에는 댓글 151개와 반응 1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왜 괜히 일하는 척하면서, 이제와서 중요하지도 않게된 일을 꺼내지. 단통법 폐지할거면 도서정찰제도 없애라(공감 71)
총선전에 인심성 정책 내고 있다. 대형 마트 휴일도 없애고, 정용진이 이래서 멸공 했었구나(공감 46)
니네 한나라당 시절 만들어놓은 악법이다. (통신사들 이익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거라는 희대의 유머가 기억난다)(공감 10)
나불 나불 대선공약은 지켰니 그래놓고 또 총선 ᆢ 웃기지마라(공감 6)
폰값이 중요하냐? 디올백 특검발의하라(공감 6)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경향신문 1월 22일자 <윤 대통령, 생방송 30분 전 민생토론회 참석 취소>로 전체 반응 1211개중 '화나요'가 1173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22~23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471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