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사건에 누리꾼 "촉법소년 연령 손질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하는 사건을 벌어지면서 정치인 테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을 피격한 범인이 10대인 것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촉벌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15세)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된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군에게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군은 범행 현장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군은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연초부터 연이어 이러한 불행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1월 25일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배현진'과 '촉법소년', '습격'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5006개, 댓글은 3634개, 반응은 1875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1875개, 51.60%), 다음의 '화나요(666개, 18.33%)'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월 26일자 <與배현진, 10대 중학생에 돌덩이 피습…여야 "또 정치테러"(종합2보)>로 댓글 1175개와 반응 34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도대체 선거권도 없는 어린애가 정치에 대해 뭘안다고 증오의 테러를 벌이는 세상이 되었나?(공감 1190)
이것을 15세 중학생 혼자서 했다고 보기 힘들다.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공감 825)
국회의원 수 줄이고 미성년이고 촉법이고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형량 부과해라(공감 648)
촉법 이런거 없애라 죄를 지었으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공감 64)
여야 가릴것 없이 정치인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자업자득이다(공감 56)

다음으로 국민일보 1월 25일자 <“배현진 습격범은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면 처벌 불가>에는 댓글 408개와 반응 18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촉법 손 봐라. 180석이면 뭐하냐? 필요한 법 좀 해라(공감 841)
희한하네 개인 스케줄을 어떻게 알아? 중학생이 아무려면 배현진의원한테 원한을 샀을까?(공감 340)
촉법소년 연령을 크게 하향해야 한다(공감 161)
이번이 법개정의 촉매가 되겠네(공감 98)
요즘 애들이 예전 애들 대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엄청 성숙한데,,, 법이 따라가지 않으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곳곳에서 만연됨(공감 51)

다음으로 한국경제 1월 26일자 <"촉법소년 얘기하더라"…'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에는 댓글 276개와 반응 1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15살아이가 무슨 정치를 안다고 골수도아니고 폭력까지 쓰겠냐? 누군가에 의해 벌어진 일같다(공감 2034)
촉법소년법이 악법으로 변질되어 사회악으로 남아가네 빨리 없애라~ 9살로 낮추던지(공감 733)
초등생까지 촉법소년 그 위는 교도소 잡범들도 강력범 수준으로 강력범은 지금의 두 배 세 배 형량 강화 이렇게 해야 교도소를 우습게 보질 않습니다(공감 354)
촉법소년제는 없어지는게 맞다(공감 108)
촉법을알고 일부러 범죄저지르는 정도인데 이제그만없에라 초등 저학년까지가 촉법이다(공감 65)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25~26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515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