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해임 처분 두고 순천 정치권 흠집내기 극성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전남 순천에서는 악의적 비방과 흠집 내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거나 상대 예비후보 흠집 내기, 교묘하게 과장된 사진을 SNS에 유포하면서 유권자를 현혹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전 검사장은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통보받았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해임 처분에 앞서 신 전 검사장은 법무부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 심의를 멈춰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징계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웠던 신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해임 처분을 두고 순천지역에서는 악의적이고 교묘하게 짜깁기한 사진과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 상에는 신 전 검사장의 사진과 함께 ‘피의자와 성관계?’라는 글이 나돌고 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신 예비후보가 피의자와 성관계로 해임됐다고 읽힌다. 이 글은 한 보수 매체가 전날 보도한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역대 검사 징계史]’라는 제목 일부를 편집해 부각한 것이다.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주역인 신 전 검사장은 진짤 검사(진짜 짤린 검사)’라는 확인되지 않은 카드 뉴스도 SNS를 통해 대거 유포됐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한 곳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성식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열세에 놓인 다른 후보 측에서 공세를 펼치는 등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해임 처분에 신성식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 신성식은 평생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검사로,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