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의사들보면 간호사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

정부가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의사보조(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정책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당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온라인에선 '의사 파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PA 간호사 권리 보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이다. 그동안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을 두고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들의 염원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나서면서 PA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엔 정부가 PA간호사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장과 합의해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빅터뉴스가 2월 26일부터 27일 오전 10시까 'PA간호사'와 '보건복지부'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1개, 댓글은 5936개, 반응은 387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3258개, 84.01%)'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중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일보 2월 26일자 <최후통첩에 코너 몰린 전공의..."미복귀자 면허정지에 사법절차">로 댓글 629개와 반응 50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수십년간 반복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한다(공감 755)
강력한 사법조치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챙기는 특권의식을 짓밟아 주길 바랍니다(공감 354)
면허정지 하지말고 취소해라(공감 291)
정부는 협상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라(공감 202)
국가적 안전망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타협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주면 안됨(공감 82)

다음으로 동아일보 2월 26일자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땐 최소 3개월 면허정지…PA간호사 시범사업 실시>에는 댓글 563개와 반응 74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의사가 적어서 밤새고 힘든거 아니었어? 드라마에도 맨날 잠못자는거 나오더만. 왜 죽기살기로 반대야(공감 277)
업무의 효율화도 있지만 어려울 때마다 고생하는 약자들 특히 간호사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해주면 좋겠다. 좀 더 나아간다면 나는 간호사와 아무 관련 없지만 간호사법도 이 참에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의료 산업을 일부 간호사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공감 198)
사직한 전공의 모두 의사 면허 박탈하고 간호사에게 더많은 혜택을 ㅡ제공해야(공감 131)
의사들 어카냐 ㅋㅋㅋㅋ 간호사는 1년에 25000명씩 배출되는데 PA간호사 명문화되면 병원에서 굳이 전공의 갖다 쓰것냐?(공감 45)
지금의사들은 돌보던 환자를 어떻캐 버릴수있나요?. 간호사파업때도 이리는 안했는대 자리는 지켰는대(공감 40)

다음으로 파이낸셜뉴스 2월 26일자 <"파업 전공의 3월부터 면허정지… 빈자리에 PA간호사 투입" [의료공백 사태 일주일]>에는 댓글 524개와 반응 34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7개월전에 간호사들이 파업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PA간호사법 간호사돌봄법이 의사파업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네(공감 436)
그냥 면허취소시키고 다른일 하라고 하세요(공감 360)
의료 정상화 되어도 정식으로 추가 트레이닝 받고 자격증 받아 PA 간호사가 어느정도 전공의 업무 영역을 분담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공감 151)
환자들 내팽개치고 기득권 사수의 이기적인 의사들 저러는거보면, 차라리 간호사법 통과시켰어야 했다(공감 110)
간호사들도 할수있는일들은 의사들과 경쟁시켜라. 약사들도 할수있는일들은 의사들과 경쟁시켜라. 의사들은 너무 기득권이다(공감 22)

다음으로 MBC 2월 26일자 <"29일까지 복귀하라‥3월부터 법대로"‥'사직' 전공의 1만 명>에는 댓글 414개와 반응 10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문재인때 400명씩증원이 맞는거였다. 그때가 의사들 생각해준처사였지. 그때 정부와 잘 타협했으면 이런드런꼴 안봤을텐데(공감 750)
준비도 않된 의사증원 2,000명 떠들고 총선 앞두고 선심성 의사 때려잡기 하고,,, 나중에 년간 500명으로 어쩌구하고(공감 65)
나도 의사 수를 크게 늘리자는 쪽인데 그러나 검찰 경찰 총동원하여 협박하며 밀어부치는건 아니라고 본다. 원래부터 대책없이 추진하는 졸속행정으로 보이거든(공감 53)
사직서 수용하고 의사면허 취소하면 1만명 전공의 메꿀 인력은 있고? 이번 정부는 대화 협의 이런거랑은 담을 쌓았구나(공감 48)
의대2000명을 증원할꺼면 거기에 맞춰 대학을늘리고 교육과정을어떻게 할지 정하고 얘기해야지 무턱대고 70프로 이상을 증원하면 OOO나 환자들 진료하나?(공감 38)

포털 다음의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에 따른 수정 작업으로 관련 기사는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2월 26~27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9875개(네이버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