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거덜내서 나라망하라고 제사지내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부자 감세' 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단했을때 그 수혜가 '부동산 부자'에게 집중되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감지된 민심도 싸늘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이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 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으로써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치솟고, 이로 인한 보유세 부담도 과도하게 증가해 이같은 로드맵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 대해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67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빅터뉴스가 3월 19일부터 21일 오전 10시까지 '공시가격'과 '부동산', '현실화', '폐지'를 키워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84개, 댓글은 9780개, 반응은 2만153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487개, 48.69%)', 네이버의 '공감백배(5703개, 26.48%)', 다음의 '추천해요(3199개, 14.85%)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3월 19일자 <윤 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로 댓글 487개와 반응 6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번엔 10조냐? 민생토론회 계속하다간 대한민국 거덜 나겠다(공감 647)
한달동안 21회 ㅋㅋ(공감 266)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지 그럼 공시가격이 왜 있냐? 제정신인가(공감 260)
아직도 전정권탓^^ 징글징글하다(공감 159)
온갖 세금 다 깍아준다하고, 막 퍼준다하고 도대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려고?(공감 21)

다음으로 JTBC 3월 19일자 <윤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에는 댓글 468개와 반응 12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국정을영을 브루마블 겜 하듯 하네(공감 574)
총선 끝나면 다시 한다 할까???? 아님 상위 10%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걸까(공감 375)
극우 포퓰리스트(공감 87)
청년들 집때문에 고통받는건 생각 안하고 부동산 투기권장하네(공감 42)
그렇잖아도 대기업 감세 부자감세로 세수 펑크가 백조원 가까이 되는데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마구 터트리는군(공감 35)

다음으로 연합뉴스 3월 19일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어려운 분 저렴 공급"(종합2보)>에는 댓글 446개와 반응 16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윤석열 말하는거보면 어딜가든 몇조 예산 투입한다고 이야기하네. 이번엔 10조냐 ㅋㅋ안그래도 세수 펑크 났는데 말을 말자(공감 416)
반도체 600조 , 기후금융 420조 , 대구 신공항 10조, 필수의료 10조, 도시재생 10조.... 
왜 우파가 좌파보다 더 좌파같을꼬..빵꾸난 세금은 압수수색해서 벌어들임?(공감 167)
좀 황당.. 여지껏 뭐하다가... 나라살림은 더 어려워지는거 같은데.. 정치가 진짜 중요한거였구나(공감 111)
이사람은 서민 경제 관념이 꽝인 사람임.예전에 국무총리도 택시비 천원이라고 하질않나.윤석열은 일자리 없고 자영업자들 줄폐업상태인 대구 내려가서 산에다 1조원 투입해서 케이블 카 깐다고 하질않나..이런 인간 뽑은 국민들이 원망스럽다(공감 31)

다음으로 SBS 3월 19일자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 중소형 10만 호 매입해 저렴 공급">에는 댓글 372개와 반응 22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안타까운 1채 보유한 가구를 위한 정책인척 하지만, 실제로는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법이잖아? 당연히 거래가 대로 공시지가로 하는게 맞는거지. 공시지가 멋대로 하는게 말이되나? 1채만 보유한 무고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그냥 1채 보유한 가구만 세금 깎아주면 될일.. 말하는게 너무 웃기네(공감 216)
세수는 말도 안되게 줄이고 세출은 공약 남발해서 늘리고 경제 파탄 나게 생겼네(공감 113)
2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총선앞두고 지방순회다니면서 공약같지도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지(공감 92)
세수 거덜내서 나라망하라고 제사지내나(공감 83)
부동산세 깍아준다고 하면서 세금은 또 많이 투입해서 개발하고 집값을 올리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있군(공감 67)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뉴스 감성반응 1위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오마이뉴스 3월 21일자 <윤 대통령 또 대형사고...이건 조세정의 흔드는 폭거>로 전체 반응 5542개중 '화나요'가 4982개 달렸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3월 19~21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1701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