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펑크 61조…돈은 어디에서 충당하나?"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혜택이 일반 국민 보다 기업, 특히 대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사라진 부담금 자리를 메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재계에선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이중 11개가 기업과 관련된 부담금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누리는 혜텍이 큰 것이다. 

반면 일반 국민이 누리는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영화 관람료 부담금 폐지로 티켓값이 약 500원 정도 싸지고,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이 4000원 줄어드는 정도다. 여권 발급비도 3000원 내려간다. 전기요금의 3.7%에서 2년에 걸쳐 2.7%로 낮아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경우도 대상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사업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용처가 정해져 사용돼온 부담금의 대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관심사다. 이번 조치로 사라질 부담금 수입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빅터뉴스가 3월 27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부담금'과 '폐지'를 키워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07개, 댓글은 5560개, 반응은 1만9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6768개, 67.02%)', 네이버의 '공감백배(1957개, 19.3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3월 27일자 <尹대통령 "중소기업에 42조 공급…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로 댓글 315개와 반응 6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입만열면 몇백억도아니고. 매일 수십조씩 뱉어내네(공감 368)
돈없다고 과학기술 R&D예산 절단낸 인간이아주 막질러 대는구나(공감 171)
국민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냐(공감 76)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였나? 돈은 어디서 나오냐(공감 66)
국민세금을 니 돈으로 착각한거니(공감 49)

다음으로 KBS 3월 27일자 <윤 대통령 “부담금 18개 폐지…PF 보증 25조→30조 확대”>에는 댓글 304개와 반응 5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진작에 잘하지(공감 373)
그러면 세수 감소하는데니가 투자하겠다고 한 몇백조는 어떻게 할래? 무슨 말이 앞뒤가 맞아야 맞장구를 치지(공감 154)
세금으로 선거운동(공감 97)
세수 부족하다면서 무슨 돈으로 메꾸려고 부담금 폐지하냐(공감 80)
저 부담금 털어내면 어디에 추가하겠니 니들 월급통장이다 그리고 이미 재정적자가 심해서 100조이상을 한은으로 부터 차입했다(공감 23)

다음으로 JTBC 3월 27일자 <화표에 붙던 부담금 없앤다…윤 대통령 "18개 부담금 폐지">에는 댓글 290개와 반응 2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세수는 줄이고 지원을 늘리면??? 그럼 적자 어떻게 할건데?? 전 정권 퍼주기라고 국가부도라고 뭐라 하더만, 선거 전이라고 막 날리는(공감 497)
대기업 재벌 강남 부자들은 세금 면제해주고...직장인들 세금 올릴려고?(공감 162)
살다살다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대통령은 첨봤다! 개인 사업도 이렇게는 안한다(공감 145)
공약 지킨거 있냐(공감 22) …
급하니까 이제 막 내던지네(공감 15)

다음으로 한겨레 3월 27일자 <건설사·대기업 수천억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에는 댓글 287개와 반응 24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세수는 적자라는데 선심성으로 기존있던 세금까지 깍으면 월급받고 사는 사람들 주머니 짜내려고 하냐(공감 306)
작년 세수 펑크, 61조! 또 대기업에 세금감면! 돈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나라 운영하냐?(공감 227)
기업마다 몇백억원씩 깎아준 세금 충당을 다시 어디서 하겠습니까?(공감 216)
있는자들만 더 잘살게해주는 더러운 세상(공감 34)
이 정권은 대기업에 월급받나(공감 21)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뉴스에 올라온 한겨레 3월 27일자 <건설사·대기업 수천억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에는 전체 반응 512개중 '화나요'가 486개였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3월 27일~28일 오후 4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6165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