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선거 개입은 헌법 위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원 사전 선거 하루 전날 정부 부처에 공무원들이 대통령 정책홍보 영상을 볼 수 있게 게시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관권선거'로 규정하면서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대통령이 선택한 길' 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와 '건전재정 기조 구축', 'R&D 예산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을 받은 정부 부처들이 내부 전산망에 대통령 홍보영상을 올렸고, '선거 개입이다', '공무원 상대로 선거운동 하느냐'는 공무원들의 반발에 일부 부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며 "얼마 전엔 국방부가 전군에 윤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교육자료로 하는 특별 교육을 지시했다가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자 보류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백조 원이 예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선거공약 발표회'로 관권선거를 시도하더니, 이제 공무원과 군인들마저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공무원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4월 6일부터 8일 낮 12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홍보', '영상'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3개, 댓글은 4466개, 반응은 1만976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2573개, 63.62%)', 네이버의 '후속강추(2235개, 11.31%)', 다음의 '좋아요(2043개, 10.34%)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4월 6일자 <[단독] "대통령 홍보영상 보게 올려라"‥공무원들 '부글부글'>로 댓글 3230개와 반응 240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공무원을 지맘대로 할수있는 존재인가?(공감 6489)
역대급 최악(공감 2868)
대놓고 선거개입ㆍ나쁜짓인데무감각한 그들(공감 1241)

다음으로 강원일보 4월 7일자 <민주,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자꾸 선거판에 기웃거리나…선거 개입 중단">에는 댓글 97개와 반응 5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탄핵 사유가 쌓여가는구나.실천할수 없는 공갈 공약 1000조. 어떻게 감당할래?(공감 74)
먼저 정치판에 기웃대고 잊혀지고 싶다고 했으면서 지원유세하고(공감 52)
명백하게 국가 공무원법에 공직에 있는 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 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하는건 매우 일반적인 일임(공감 33)

다음으로 아이뉴스24 4월 7일자 <민주당 "尹, 남은 사흘이라도 총선서 손 떼라">에는 댓글 70개와 반응 3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문OO이 제발 입좀 다물게 해라(공감 23)
행정부의 선거 개입은 헌법 위배(공감 16)
대통령 중립위반(공감 19)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4월 6일자 <[단독] "대통령 홍보영상 보게 올려라"‥공무원들 '부글부글'>전체 반응 1만2581개중 '화나요'가 1만2000개였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4월 6~8일 오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4273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