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말만 말고 도현이법 당장 통과시켜야"

전국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도현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여아 합의로 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오는 5월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도현이법'은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증적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21대 국회에서 '도현이법'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도현이법’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돼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터뉴스가 4월 16일부터 29일 낮 12시까지 '도현이법'과 '21대', '국회'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83개, 댓글은 4539개, 반응은 1만114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3895개, 34.95%)', 네이버의 '공감백배(3402개, 30.53%)', '후속강추(1847개, 16.5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4월 27일자 <[인터뷰]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운전자 급발진 입증은 모순된 국가 폭력…'도현이법' 골든타임 한 달 남아">로 댓글 639개와 반응 118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도현이법이 꼭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과 이 억울함을 풀어내는데 정치인들이 권력을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이권은 그동안 차고 넘치게 챙겨줬으니까요(공감 2425)
이번 실험으로 EDR 기록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EDR은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든 장치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이번 회기에 반드시 "도현이법"을 통과시켜서 급발진에 대한 규명을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만들고 더 이상 급발진으로 피해를 보고도 도리어 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공감 1548)
사고만 나면 무조건 힘없는 개인들 과실로 몰아가고 그에 동조하는 이나라 기득권 세력에 더이상 국민들이 희생양이 될수는없다(공감 688)
민생 민생 말만 하지 말고 도현이법 당장 통과시키세요(공감 429)
선거때 표달라는 의원들은 다들 어디 가셨나. 제조사책임으로 해줘야 민생이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거지(공감 409)

다음으로 조선일보 4월 21일자 <망가질 수도 있는데… ‘강릉 급발진’ 재연 시험에 車 빌려준 시민>에는 댓글 515개와 반응 751가 달렸다.(순공감순)

민주당은 이 법은 왜 안만드는거야? 법 맘대로 만들수 있잖아 다음 국회까지도. 왜 안만들어 이건?(공감 1895)
참.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러냐. 급발진을 소비자가 증명 하라니 이나라 법은 누굴위한 법이냐.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제조사가 증명 해야지(공감 883)
민생을 책임진다면서..국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공감 848)
도와주신 차주분.그리고 시민들 감사합니다.도현이 가족을 위해 응원합니다(공감 81)
어느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저렇게 달리겠냐??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않냐??이걸 소비자가 밝혀내야한다는게 말이 되냐?(공감 67)

다음으로 KBS 4월 19일자 <‘강릉 급발진 의심’ 차량 시험 감정…더딘 법률 개정>에는 댓글 130개와 반응 90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런건 공론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물제조법은 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어떻게 그 내용증명을 일반 소비자 피해자에게 떠 넘긴단 말입니까(공감 126)
좌우여야 할 것 없이 입만 번드르르하다. 정쟁에만 혈안되어 방치된 법안이 셀 수 없음. 표 필요할 때에만 졸속으로 처리하고. 가부를 떠나 방치된 법안 헤아려서 국회의원들 직무유기로 불이익 줘야 함(공감 57)
도현이 아버지 힘내세요 . 꼭 승리하세요.. 응원합니다(공감 21)
누가봐도 급발진 ᆢ 저게 착각해서 낼사고냐? 여자라고 노인이라고 뒤집어씌우기(공감 19)
이걸 제조사가 증명해야지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냐?(공감 1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반응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4월 21일자 <[법정B컷]급발진 소송, 이번에도 소비자 '패소'…판사가 남긴 말>로 전체 반응 1063개중 '화나요'가 1020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4월16~29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5766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