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쓴건데 당연히 공개해야 맞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누리꾼들도 세금을 쓴 만큼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볼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빅터뉴스가 4월 30일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대통령'과 '영화관람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0개, 댓글은 2968개, 반응은 553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184개, 39.47%)', 네이버의 '공감백배(1331개, 24.05%)',  다음의 '추천해요(920개, 16.62%)', 네이버의 '쏠쏠정보(694개, 12.54%)'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4월 30일자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로 댓글 554개와 반응 41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래 역대정부꺼 다 까봐(공감 510)
이번일을 계기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전부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자(공감 241)
전현직 가릴 것 없이 싹다 공개해야 함. 보안과 아무 관련 없음(공감 92)
당연히 공개하고 문재인이 특활비와 김정숙이 옷값 타지마할 관광 청와대집기 몽땅 양산으로 가져간거 다 공개하자(공감 24)
세금탈루 법카 10만원에 대대적 압색하는~검찰은 휴가 가셨습니까? 특활비 수사 하셔야죠(공감 21)

다음으로 MBC 4월 30일자 <"尹대통령 강남 한식당 450만 원 지출비 공개" 법원 연타>에는 댓글 468개와 반응 34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빅터뉴스가 4월 30일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대통령'과 '영화관람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0개, 댓글은 2968개, 반응은 553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184개, 39.47%)', 네이버의 '공감백배(1331개, 24.05%)',  다음의 '추천해요(920개, 16.62%)', 네이버의 '쏠쏠정보(694개, 12.54%)'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4월 30일자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로 댓글 554개와 반응 41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래 역대정부꺼 다 까봐(공감 510)
이번일을 계기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전부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자(공감 241)
전현직 가릴 것 없이 싹다 공개해야 함. 보안과 아무 관련 없음(공감 92)
당연히 공개하고 문재인이 특활비와 김정숙이 옷값 타지마할 관광 청와대집기 몽땅 양산으로 가져간거 다 공개하자(공감 24)
검찰은 휴가 가셨습니까? 특활비 수사 하셔야죠(공감 21)

다음으로 MBC 4월 30일자 <"尹대통령 강남 한식당 450만 원 지출비 공개" 법원 연타>에는 댓글 468개와 반응 34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한끼에 450 만원. 어떤 한정식과 술을 마셨길래 ?? 김혜경 여서는 7만 8천원으로 수십군데 압수수색하고 본인꺼는 자료가 없다?(공감 1175)
뭘 먹으면 한끼에 450이 나오냐?(공감 271)
법카 7만6천원으로 김혜경이 기소한 검찰이다. 윤석렬이가 450만원만 법카 썼겠냐(공감 95)
서민들은 물가때메 죽을지경인데(공감 79)
김혜경 법카 돈 십만원으로 그렇게 괴롭혀 놓고 대통령 부부면 국민들 세금을 쓴건데 당연히 공개 해야 맞다(공감 34)

다음으로 연합뉴스 4월 30일자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종합)>에는 댓글 365개와 반응 193가 달렸다.(순공감순)

상대쪽은 법카 어쩌고 저쩌고에 이거저거 다 파내더니 자기 영화관 가서 쓴 돈은 뭐 국가기밀인가?(공감 496)
문가도 특활비 공개하자(공감 532)
법원판결까지 난 김정숙 옷값 특활비 공개건은 이악물고 버티기로 대통령기록물 봉인해버리고(공감 340)
문재인이도 똑같이 공개하고 김정숙이 옷값도 공개해라(공감 236)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으니 공개해라~ 무슨 식사비를 한번에 450만원을 쓰냐? 이건 빙산의 일각이겠지(공감 6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반응 1위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4월 30일자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로 전체 반응 1302개중 '좋아요'가 1131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4월 30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8542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