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해외순방에 흥청망청"

[댓글여론] '예비비 펑펑' 화나요 67%
김두윤 기자 2024-05-03 15:40:06
윤석열 정부가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및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및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는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산이 시급할 때 쓰는 '국가 비상금'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전년도 대비 5.1% 늘어난 63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 4조6000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했다. 이중 일부는 대통령이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됐으며, 그중 대통령 해외 순방(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에는 총 532억700만원이 지출됐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 249억원에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정상외교 활동을 위한 예산은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으로, 이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를 위한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2023년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은 본예산 249억원, 예비비 329억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는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집행해 왔으며, 이는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예비비 사은 일정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650억원이 투입됐다.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는 CBS라디어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에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5월 2일부터 3일 오전 10까지 '예비비'와 '윤석열', '순방'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3개, 댓글은 7079개, 반응은 2만758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8572개, 67.34%)', 네이버의 '후속강추(5351개, 19.4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5월 2일자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으로 댓글 3214개와 반응 298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예비비 500억을 아무 성과도 없는 해외순방에 쓰다니... 진짜 웃기는 정부구만... 해외 나가서 뭐 했는데?(공감 9254)
나라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빚이 많은 상태 아닌가요? 해외 순방에 저렇게 쓰는 이유가 뭐지(공감 2621)
어이가없군(공감 1610)
외교는 전세계의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로 왕따 국가로 G7도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750억이나 썼다는 얘기네.경제도 폭망,외교도 폭망(공감 648)
무능한데 흥청망청까지. 최악이다(공감 440)

다음으로 MBC 5월 2일자 <尹정부 '국가비상금' 어디 썼나‥용산이전·해외순방 '1순위'>에는 댓글 1678개와 반응 178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역대최악의 무능정권(공감 4952)
이래저래 펑펑 쓰고다녔지...자국민은 대파 하나에 벌벌떠는데(공감 1987)
부부가 쓰는 돈 내역 밝히면 ᆢ 참 가관이겠다(공감 999)
해외여행만 다녔구만~~국민들 혈세로(공감 775)
재정건전성 추구한다며 연구개발비 5조축소 달탐사 참여 70억이없어 미참가등 ᆢ 이상하게 돈을쓰네 필수비에는 돈안쓰고 안써도될곳에 돈쓰고 그리고 전정부탓이야(공감 282)

다음으로 한국일보 5월 2일자 <[단독]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에는 댓글 1456개와 반응 123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너무 싫다 진짜(공감 1343)
정말 좋은 기사. 그리고 추척기사로서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할때 민간과 계약하였으면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길(공감 859)
근데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왜 용산서 저 OOO 중인거지?(공감 579)
이러고도 나라가 안망한게 이상하다(공감 133)
아무리 실드 쳐도 윤정부는 검증된 망한 정부다(공감 6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반응 1위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5월 2일자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으로 전체 반응 6203개중 '좋아요'가 5973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2~3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4682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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