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급감'에 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되나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추가 개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 대비 9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 보다 두 배나 많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 개편을 검토중이다. 야당 내부에서도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개악은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나 이중과세가 아닌 보유세의 단계적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 고안해낸 제도"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빅터뉴스가 6월 10일 오후 2시까지 ‘종부세’와 ‘중과', '대상’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2개, 댓글은 276개, 반응은 42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69개, 62.70%), 네이버의 공감백배(90개, 20.9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6월 10일자 <주택 종부세 '중과' 尹정부 1년 만에 99.5% 줄었다>로 댓글 144개와 반응 57개 달렸다.(순공감순)

이세상에 한국밖애 없는 종부세와 50억미만 상속세는 퍠지해야한다(공감 124)
아주 잘 한 정책이다(공감 47)
이미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의 80%가까인데(공감 10)
종부세 폐지 외치고 싶거든,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라도 내게 하든지... 여야가 이렇게 손발이 맞게 부자 감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니... 참 서민만 불쌍한 나라(공감 20)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왜 종부세를 걷나 그것도 집에만 건물은 왜 빼? 종부세는 영원한 폐지가 맞다(공감 7)

다음으로 한국경제TV 6월 10일자 <종부세 '중과' 99.5% 감소>에는 댓글 35개와 반응 1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뭔 부자 감세야. 열심히 살아서 내집마련 한 서민층들에게 고지서 날아온게 이미 사실인데(공감 81)
폭등한 집값을 1주택자 서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쓰레기 제도가 종부세이다(공감 42)
집값 오르다고 만든 종분세 집값 하락기에 없애는것은 당연한거 아닌가. 왠 부자 감세냐?(공감 17)
원래 없던 무리한 국민들 세금 없애주는게 정상이다(공감 6)
종부세 덕에 윤정부가 탄생 한것 이다.. 민주당 애들도 이젠 안다(공감 5)

다음으로 SBS Biz 6월 10일자 <尹정부 1년 만에…주택 종부세 '중과' 99.5% 감소>에는 댓글 16개와 반응 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80억상가, 5억나대지, 11억아파트 총96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10원도 안내는데 내일모레 정년인 근로자가 은퇴후 월세라도 받겠다고 5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5억짜리 아파트 전세끼고 갭투자하면 매년종부세 2천5백만원 내도록 하는 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읍니까?(공감 5)
부자감세, 세수펑크, 이제 근로소득세 올리겠네?(공감 6)
세수 펑크난다고 하더니.(공감 4)
잘한건 잘한거다(공감 1)
부동산공화국과 부채공화국이라는 이중의 짐더미에 깔려 죽게 만들 참인지 나라꼴 가면 갈수록 O 무섭다(공감 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6월 10일자 <주택 종부세 '중과' 尹정부 1년 만에 99.5% 줄었다>로 반응 185개 가운데 159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6월 10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747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