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하고 안 바뀌면 법으로 제한할 수 밖에"

[댓글여론]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좋아요 64%
김두윤 기자 2024-06-14 15:09:3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가계 부채 지원법', '공공의대설립법', '아동수당‧복지법'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이미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도 추진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맞불을 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에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어서, 전면 저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BBD

빅터뉴스가 6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거부권'과 '대통령', '제한법', '민주당'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87개, 댓글은 1873개, 반응은 827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5366개, 64.85%), '추천해요(930개, 11.24%)'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일보 6월 13일자 <이재명 방탄법에 尹 거부권 제한법까지... 野 법안 융단폭격 퍼붓는다>로 댓글 491개와 반응 22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절대 행해서는 안될일을 본인손에 피 한방울 안묻히고 홍위병들 앞세워 하는꼴이 눈뜨고 볼수없다(공감 173)
답답한정치 국회 통과 시원하게 일사천리로 해봐 대한민국 국민이 바란다(공감 63)
조작수사질로 사람잡고도 처벌하나 안받은게 그동안 문제였다... 조작질로 사람인생 파탄내놓고도 검사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던데... 이게 말이되냐... 조작수사검사들도 죗값을 치루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라(공감 126)
방탄법?이재명이 수사를 안받아 재판을 안해 구속영장심사를 안받아?방탄 좀 뭘했는데?(공감 63)
모든 법을 거부할꺼면 국회는 왜 있고~ 민심 엎은 총선은 왜하냐?? 192석 야당 만들고 참패 했으면 변해야지~ 안바뀌면 법으로 제한할 수 밖에(공감 111)

다음으로 부산일보 6월 13일자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발의…김건희 특검법 겨냥>에는 댓글 1902개와 반응 10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ㅎ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만든다고? 좀 있으면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네(공감 218)
삼권분립 체제 훼손하는 민주당 자기들 방탄하는 법만 만들고 정적 제거에만 힘쓰는 정당(공감 106)
누굴 탓하랴. 국민들이 바란 상황이거늘(공감 103)
민생은 뒷전인데. 언제까지 그리할래?(공감 57)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1번을 찍은 국민들의 몫이다(공감 16)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쿠키뉴스 6월 13일자 <‘더 쎈 거 온다’…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언론정상화4법 당론 채택>으로 반응 1124개 가운데 9952개가 '좋아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6월 13~14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234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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