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女 환자 사진' 논란에 누리꾼들 "제정신인가"

[댓글여론] '신체부위 사진 보내라' 화나요 31%
김두윤 기자 2024-07-26 16:47: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수술을 한 여성 환자의 민감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수술을 한 여성 환자의 민감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제정신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모 산부인과의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적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진료내역 등이 제대로 됐는 지를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한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7월 25일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심평원'과 '사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6개, 댓글은 1871개, 반응은 349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067개, 30.57%)', 네이버의 '후속강추(1025개, 29.3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7월 25일자 <"부인과 수술 성기사진 보내라니"…심평원 '입증 자료 요청' 논란>으로 댓글 651개와 반응 64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양심진료하다가 저런 거 당하면 너무 허탈하고 허무함(공감 1566)
이게 현실이다. 심평의학이라고 전혀 현대/최신 의학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의사들을 어떻게든 옥죄는...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러니 누가 하고 싶겠냐(공감 896)
저명한 외국논문에 실린 최신지견이나, 의학적 소신에 의해 이루어진 진료도 심평원 공무원 나부랭이 한마디에 삭감되고 마는 이 의료 현실(공감 792)
사실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동의없이 요구한 거 맞잖아?(공감 440)
저거 더 자세히 봤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있는데도 수술 전후 사진 내라고 한거임. 말도 안되는 소리임(공감 387)
심평원 직원들이 심사할 능력은 되는지 검증했으면 하는데(공감 90)
성기사진이라니. 다른 증명도 많을텐데, 미친거 아님?(공감 75)

다음으로 뉴시스레 7월 25일자 <여성질환 수술한 산부인과에…심평원 "사진 찍어 보내라">에는 댓글 405와 반응 94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진 말고 진료내역서로 하면 되지 거기에 실명 다 나와 있지 않나 굳이 사진을(공감 1858)
심평원아, 그게 궁금했냐? 니들이 환자한테 가서 동의받고 직접 음부를 들셔봐라. 혐오스런 심평원(공감 961)
수십년간 의사를 잠재적범죄자로 취급한 예중 하나일뿐....급여를아예없애든지(공감 595)
어떻게든 돈 주기 싫어서 트집 잡는 심평원의 행태는 일상이지(공감 481)
수백억 적자난 중국인 건보료나 막아라(공감 321)
저걸 보내라고 하면서 안보내면 현지조사 대상이라는 식으로 위협. 그걸 또 항의하면 조사 나와서는 그러니까 자료 보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비아냥.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진료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놓고서는. 필수의료 살리기?(공감 19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7월 25일자 <"부인과 수술 성기사진 보내라니"…심평원 '입증 자료 요청' 논란>으로 전체 반응 491개중 458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5~26일 오후 3시
※ 수집 데이터 : 5417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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