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실험대상인가"

'셧다운' 위기에 빠진 응급실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중 일부가 현장 경험과 진료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사고 등을 우려해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고, 이후 복지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진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석 연휴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빅터뉴스가 9월 8일부터 9일 낮 12시까지 '군의관'과 '징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78개, 댓글은 1만540개, 반응은 1만4756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8060개, 54.62%)', 네이버의 '공감백배(1626개, 11.02%)', '쏠쏠정보(1561개, 10.5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YTN 9월 8일자 <복지부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들 징계 협의">로 댓글 406개와 반응 25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협박과 명령으로 일관하는구나. 지금은 의사만 당하지만, 이 정권 이대로 유지되면 다른 직역도 똑같이 당할거다(공감 1553)
진료 능력이 안 돼서 근무를 못 한다는건데 그것도 징계대상? 무슨 강제노역이냐? 환자 잘못되면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공감 943)
보건복지부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징계 안받으려면 능력이 안되어도 응급질환자들을 보라는 것인가... 국민을 마루타 삼으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대란 대책인가(공감 566)
법적책임과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겁박을 하면 어떡하노(공감 363)
그래 좋다 배상책임은 들어준다 하고 형사책임은?(공감 208)

다음으로 MBC 9월 8일자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덜컥' 발표에 파문 일자‥>에는 댓글 380개와 반응 2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아주 참 가지가지 한다(공감 709)
무능하고 무식한 정부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했는데 국민 탓을 하는구나(공감 378)
군의관 의료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멍청한 정부(공감 294)
군의관이 진료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데 사고나면 어쩌려고 시키냐?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공감 55)
내과나 외과 군의관 보고 어느 병원으로 출근해라는 지시만 내리면 보통 그 병원 내과,외과 가서 근무하겠지 예상하고 파견을 갈텐데 가보니 응급실에서 근무하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괜히 능력도 없는데 환자 죽일 순 없으니 양심적으로 원대 복귀한 군의관을 왜 처벌해? 명령불복종이라고?(공감 44)

다음으로 연합뉴스 9월 8일자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에는 댓글 339개와 반응 10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진짜 정신이 나갔나보네 군의관들이 근무 어렵다고 하니까 징계먹이고 책임은 잔뜩 지워놓고서 병원보고 물으라고?(공감 744)
의료사고배상액이 얼만데 2천으로 해결이 되나.. 형사처벌에 수억에서 17억까지도 배상뜨는데(공감 270)
왜이리 억지정책을 추진하나요? 군의관은 국민아닌가요? 임상부족한 군의관에게 환자를 맡긴다는 발상 .군의관 환자 모두 위태롭습니다(공감 243)
또2천이네 이것들이 사람목숨가지고 장난하나(공감 228)
국민이 실험대상이냐(공감 48)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아시아경제 9월 8일자 <"응급실 떠난 군의관들 징계 검토…의료사고 시 병원이 2000만원 배상">으로 전체 반응 2469개중 2329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8~9일 낮 12시
※ 수집 데이터 : 2만5574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