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위해 만든 제도까지 악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론에 대해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세금을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출근길에서 수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에대해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9월 8일부터 9일 오후 1시까지 '수심위'와 '폐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96개, 댓글은 3591개, 반응은 13762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추천해요(6537개, 47.50%)', '화나요(4545개, 33.03%)'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9월 9일자 <이원석 "수심위 결론 존중‥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으로 댓글 493개와 반응 15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짜고치는고스톱~김건희가아닌 야당대표부인이나 다른 야권인사부인이었어도 동일 결론 나왔을까 이미 그전에 압색했지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아네(공감 782)
이런것들이 정의롭네 상식이네 이러니 구역질이 나오지 협오스러운 검사것들(공감 413)
없어져야할 시대의 적폐, 능글능글 법꾸라지 카르텔들(공감 208)
합리적인 척이냐?(공감 139)
비겁한 변명이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온 국민이 다 알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놈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바로 잡으려면 그놈들에게서 결정권을 박탈하는 수 밖에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쳐지니 정의가 붕괴지되는 거잖아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이라고 읽습니다(공감 36)

다음으로 JTBC 9월 9일자 <이원석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처벌은 다른 차원…수심위 의견 존중">에는 댓글 376개와 반응 8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뇌물받은게 영상까지 나왔는데 1년동안 고민만하다가 사임하도 자빠졌네(공감 647)
문재인도 이재명도 박근혜도 수사받는데 니는 뭐라고 수사 근처에도 못가냐? 나라가 잘못됬다(공감 249)
이놈은 끝까지 말장난만 하다가 가네.. 사상최대의 핫바지 총장(공감 46)
그러면서 이재명 와이프 7만원 초밥 먹은거 기소한점은 쪽팔리지않냐?(공감 27)
지자체장 부인은 훨씬 싼거 받아도 기소 하던데? 지자체장 부인이 받은건 국가기록물이 아니라서?(공감 24)
앞으로 공직자에게 주는 뇌물은 가족에게 주세요, 다 봐 드릴께요 ㅎㅎㅎ. 이게 나라냐? 검찰공화국 맞네(공감 21)

다음으로 국민일보 9월 9일자 <검찰총장 “김여사 부적절 처신, 범죄 인정 안된다는 점 고민”>에는 댓글 264개와 반응 9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저걸 고민하는거자체가 일반인이었으면 구속기소였다는 부분임(공감 480)
고민하는 척 하지마..........짜고 치는 고스톱 치면서 쑈 하기는(공감 138)
ㅋㅋ 누군 10만정도 법카썼다고 잡아쳐넣으려 혈안이던데 누군 몇백만원짜리 명품받아도 그게 죄인가를 고민하고 무죄결론 내버리네 드러운 세상(공감 26)
나라 잘 돌아간다 부적절한걸 알고도 ㅋㅋㅋ검찰총장이란 사람이(공감 20)
고민 고민 고민 하지마..무죄라면서 고민을 왜해?(공감 10)

다음으로 kbc광주방송 9월 8일자 <박준영 변호사,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명품백 수심위 비판>에는  댓글 117개와 반응 21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라일에 참석자 회의록 기록되지 않는게 말이 되나 지금 어느나라에 살고있나. 박준영 변호사님 말에 대찬성이다(공감 432)
저분이 얼마나 화났으면 저렇게 말씀히셨을까 ㅜ 도대체 이나라 사법부늗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가(공감 194)
수사심의위가 존재할 가치가 있나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심의가 무슨 소용인가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자 국민들을 개돼지취급(공감 114)
이원석 총장의 마지막 선물이지.. 형식은 갖추되 내용은 여사님 마음에 들도록(공감 102)
개혁을 위해 만든 제도까지 검찰독재에서는 모두 악용(공감 6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추천해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kbc광주방송 9월 8일자 <박준영 변호사,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명품백 수심위 비판>으로 전체 반응 3245개중 2814개가 '추천해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8~9일 오후 1시
※ 수집 데이터 : 1만7449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