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한민국 판사들 대단하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신모씨에 대한 형벌이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씨가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왔지만,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빅터뉴스가 11월 20일 오후 1시까지 '롤스로이스'와 '10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02개, 댓글은 4072개, 반응은 275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771개, 28.00%)', 네이버의 '후속강추(735개, 26.69%)'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아이뉴스24 11월 20일자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확정'>으로 댓글 537개와 반응 15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10년을 늘려도 모자란데 감형이라니?(공감 2096)
진짜 대한민국 판새들 대단하다(공감 960)
사형좀해라. 음주, 마약해놓고 심신미약 주장하는놈 전부(공감 415)
썩어빠진 부패국가(공감 312)
마약하고 스무살의 꽃다운 생명을 지게 만들었는데 징역 10년 이라니,..... 이러니 판새들 없애고 AI 판결 도입해야된다. 20년에서 형을 가중해도 모자를판에 절반이나 잘라서 감형해주는게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냐(공감 74)

다음으로 서울경제 11월 20일자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10년 확정>에는 댓글 245개와 반응 8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람이 죽었잖아.. 에휴.. 진짜(공감 391)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네 30년이상이 답이다(공감 170)
20년도 작은데 거기다 10년 줄었다니 실화냐?(공감 90)
돈이 좋구나(공감 63)
사람을죽였는데 10년?(공감 51)
이래서 우리나라는 AI 법정으로 바꿔야 함.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들쭉날쭉(공감 13)

다음으로 YTN 11월 20일자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에는 댓글 207개와 반응 5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어이가없네..(공감 345)
역시 가해자 우대국가답네(공감 259)
사법부도 개혁 해야한다 반드시(공감 202)
마약하고 사람 죽여도 겨우 10년이네(공감 16)
한생명이 죽은일에 합의제도는 없애고, 형량은 형량대로! 피해금액 주는걸로 법 좀 바꾸쟈!!! 국회의원들아 일 좀 해라?! 법이시대를 못따라가잖아(공감 1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채널A 11월 20일자 <‘약물 사망사고’ 롤스로이스男,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로 전체 반응 149중 135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20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702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