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51조' 변수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소송 준비를 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14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는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현재의 심리가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한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탄핵 결정 이전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심리 중단을 요청할 경우 헌재의 결정은 늦어질 수 있다. 헌법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이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 탄핵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풀이가 나온다. '2월 또는 3월 하야'를 논의해왔던 국민의힘 친윤계 일각에서도 자진 하야 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반응이 나오기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시간을 벌어야한다는 노골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수용 여부는 헌재의 재량이다.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은 51조를 적용받았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기소가 이뤄져 51조 적용을 받지 않았다. 결국 검찰의 기소 시기와 헌재의 재량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국민 혼란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재가 형사소송을 근거로 탄핵심리를 중단할 경우 거센 비판여론에 직멸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으로 알려졌다.

빅터뉴스가 12월 12일부터 13일 오전 10시까지 '헌재법'과 '51조'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0개, 댓글은 619개, 반응은 8471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6816개, 80.46%)', '좋아요(937개, 11.06%)'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12월 12일자 <친윤계 "하야보단 탄핵이 낫다"…그들이 주목한 '헌재법 51조'>에는 댓글 433개와 반응 26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법 같은 소리 하네. 살다 살다 이렇게 법 안지키는 모지리 정권은 처음. 보수라 부르기도 창피한 정권(공감 527)
재명이가 대통령될순없지(공감 425)
내란 쿠데타 일으켰을 때도 알았지만 이런 짓 벌이고 탄핵 심판 기각될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냐(공감 231)
진짜 나쁜 대통령 이네요. 나라가 혼란스럽던, 경제가 어렵던, 외교가 문제가 되던 상관없이 임기 연장이란 술수만 생각하다니(공감 101)
민주시민들은 헌재의판단을 기다리면된다(공감 19)

다음으로 MBN 12월 12일자 <"탄핵안 통과돼도 헌재 심리 중단 가능"…헌재법 51조 변수 될까>에는 댓글 72개와 반응 5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좌파들 내로남불은 세계적(공감 161)
윤석열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O명 재판들이 끝날때까지만 버텨주길(공감 80)
박근혜는 사기탄핵이란 말이네(공감 46)
탄핵도 좋은데, 일단 재명이 부터 재판을 끝내고 대통령 탄핵을 하던지 해야(공감 8)
좌우를 떠나서 제발 형평성 있게 처리 해라(곻감 5)

다음으로 파이낸셜뉴스 12월 12일자 <민주 "탄핵 표결 14일 5시 예정대로...헌재법 51조 검토 중">에는 댓글 24개와 반응 1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번 검찰의 역할이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탄핵심판절차를 정지 시키는 것이군요. 대단합니다(공감 13)
긴급체포 즉각 구속하라(공감 8)
이런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이 나라가 왜이러는지(공감 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채널A 12월 12일자 <[단독]대통령실, ‘내란’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 요청할 듯>으로 전체 감성 3664개중 3557개가 '화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2월 12~13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914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