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고 안 받고 싶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논의 시작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충돌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난제가 남아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이견도 크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번 연금개혁 합의는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철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소득대체율 50%를 바란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3월 14일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국민연금'과 '수용'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15개, 댓글 1만372개, 반응 927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801개, 30.21%)', '화나요(2401개, 25.81%)', 네이버의 '쏠쏠정보(1830개, 19.73%)', '공감백배(1167개, 12.58%)'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3월 14일자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으로 댓글 408개와 반응 4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합계출산율 1.2로 잡고 계산해놓고 지금 0.7이라 눈속임임 이거 걍 윗세대가 좀 덜ㅊㅓ받던가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밑세대한테 희생해라?(공감 623)
난 안내고 안받고 싶다네 지금까지 낸것도 돌려다오(공감 195)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덜 낸 노인들이 적게 받아야지. 0.7 소멸단계라 지금 어린애들부터는 받을 돈도 없다며?(공감 187)
국민연금강제가입폐지하라(공감 103)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돌려라 그런돈 뿌리면서 국민연금은 적자라고하니(공감 94)

다음으로 서울경제 3월 15일자 <與유경준, 여야 모수개혁 합의에 "이재명 꾀에 넘어가선 안돼">에는 댓글 240개, 반응 27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재명이 또 어떻게 말 바꾸는지 좀 봅시다(공감 129)
여당은 무슨 줏대도 없이 입만열면 이재명 이재명.. 정말 정치를 왜 하냐. 그럴거면(공감 116)
유경준 말대로 하면 그냥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이 아니라 유지에만 급급하게 된다. 없애는 게 낫다(공감 53)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요?(공감 35)
지들이 하라해서 한다했더니 안한다고 하네 ㅋㅋㅋ 니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임(공감 2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3월 17일자 <이재명 "연금 합의했더니 또 조건? 국민의힘, 장난하나">로 전체 감성 1303개중 1009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3월 15~17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6만760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