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3개월 만에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부진과 통상 환경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우리 경제가 심각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25년 한국경제는 0.8%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이 같은 낮은 성장률은 건설업 침체와 수출 부진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투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2%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인상으로 인해 세계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측한다.

민간소비는 금년에도 1.1%의 낮은 증가율에 머물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힘입어 1.6%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 수요와 고금리 완화에 따라 올해 1.7%, 내년 1.6%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7%, 내년에는 1.8%로 점진적인 흐름을 예상한다.

KDI의 성장률 하향 전망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췄고, 4개월 만인 2월에 다시 0.4%p 낮춘 1.6%를 제시했다. 이번에 0.8%로 하향한 전망치를 포함하면 6개월 만에 2.2%에서 0.8%로 무려 1.4%p 떨어졌다. 국제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초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2.0%를 제시했으나, 지난달 1.0%로 반토막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1% 중후반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1.5%)과 정부(1.8%)도 KDI 보고서 발표 후 하향 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적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KDI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냉각이 핵심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주택 거래량과 신규 착공이 급감하면서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생산성과 소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며, 노동 공급의 제약은 잠재성장률의 하방 압력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기술혁신 정체와 생산성 개선 둔화가 겹치면서 산업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외부적 요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불안(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리스크 등)은 여전히 불안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기업들은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미 수출은 6.8%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6.8% 감소한 106억 달러로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와 전기차 관련 보조금 규제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KDI는 2026년에는 우리 경제가 1.6%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복의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금리 인하의 효과로, 민간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수 회복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 수주가 개선에 힘입어 건설 투자가 반등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되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 경제 회복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을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저점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의 회복세 전망도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부양책에 머물지 말고, 산업구조 전환, 노동시장 유연화, 기술혁신 강화 등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열흘 후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경제·산업 구조 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