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연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서를 놓고 당정간 입장차가 불거지던 상황에서 이번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누리꾼들은 충분한 토론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검찰개혁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중수청에 대한 결론이 주목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나친 권력 집중을 이유로 법무부에,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에 중수청을 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같은 입장차가 당정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 토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미 결론이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 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쇠를 내려치는 지혜가 있는데 검찰개혁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을 분리해 나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 낮 12시까지 '중수청'과 '법무부', '행안부' 키워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24개, 댓글 3115개, 반응 696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983개, 42.86%)', '화나요(1872개, 26.90%)'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8월 31일자 <정청래 “9월 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이견 없다”…갈등설 일축>으로 댓글 222개, 반응 1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왜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론화 과정 거치랬는데 다짜고짜 인신공격하고 사상검증함?(공감 75)
검찰 대개혁해야합니다(공감 61)
여당대표가 대통령 자꾸 먹금하네? 이게 여당대표임? 여론전 그만하고 토론 준비나 해라(공감 48)
개혁하는데 있어 충분한 토론은 필수아닌가? 토론하자는 법무부장관 인신공격하고 사퇴하라는 거 정상 아님(공감 42)
이번 검찰개혁안은 반드시 공개토론을 진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합니다(공감 44)

다음으로 노컷뉴스 8월 31일자 <정청래 "檢개혁, 당정 이견 없다…검찰청 폐지될 것">에는 댓글 135개, 반응 5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폐지해라(공감 71)
대한민국 암덩어리 개검, 부역언론사, 일부 썩은 법관(공감 44)
이번에 검찰 개혁 실패하면 영원히 못한다. 민주당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라(공감 38)
지금 여론 몰이로 반대하는자들 미루려고하는자들9월25일반듯이 검찰청 폐지개혁 약속지키세요(공감 20)
국정견제는 사라지고, 독주만 자행(공감 7)

다음으로 SBS 8월 31일자 <[단독] 총리, 법무·행안장관 회동…'중수청' 봉합되나>에는 댓글 96개, 반응 9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어느 조직이든 부정부패는 있다. 그럼 그 부분을 도려내는게 맞지 순기능이 훨씬 많은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는게 맞냐?(공감 139)
세계는 경제전쟁으로난린데!이것들은 집안싸움(공감 63)
검찰해체 김앤장을 비롯한 법꾸라지들 철퇴를 가해야함(공감 32)
기막힌 배추 농사 투자법 이나 강의 좀 하라 케라..국민들 편히 좀 살게(공감 22)
너네편아니어서 개혁하려하냐(공감 3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국제신문 8월 31일자 <정청래 “검찰청 폐지, 검사는 수사 못해…당정대 이견 없다”>로 798개로 집계됐다(좋아요 653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31일 ~ 9월 1일 낮 12시
※ 수집 데이터 : 1만29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