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없애는 횡포" vs "내란특별재판부도 처리하라"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다양한 누리꾼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의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중계 시 증언 거부권자와 내란 피해자, 수사 협조자 등의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빅터뉴스가 9월 4일부터 5일 오후 1시까지 '중계'와 '특검', '재판', '법사위' 키워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25개, 댓글 3824개, 반응 736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714개, 36.84%)', '화나요(1857개, 25.21%)', 네이버의 '쏠쏠정보(1258개, 17.08%)', '공감백배(1095개, 14.86%)' 등의 순이었다. 

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9월 4일자 <'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종합)>으로 댓글 208개, 반응 12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교훈 : 좌파 것들을 수사하면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인 사법 체계 자체를 없애버린다(공감 245)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기구인가 독재기구인가? 본회의 상정 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누가 막을손가?(공감 90)
특검했으면 ..맏겨놓고 ..지켜보면되지(공감 15)
삼권분립을 없애는 횡포를 벌이는 민주당(공감 6)
시법부가 똑같이 썩어 빠졌으니 이럴수밖에(공감 6)

다음으로 이데일리 9월 4일자 <與 주도로 '더 센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종합)>에는 댓글 163개, 반응 7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친일과 내란에 스치기만 해도 박멸시키는 초스피드 슈퍼특검법을 만들어라(공감 44)
저런것들이 설치는정치몇년씩봐야한다니,서글퍼진다(공감 58)
잘 했다.내란특별재판부도 신속히 처리하라(공감 28)
자승자박 되봐야지. 세상 돌고 도는 것을. 멈출때를 알아야지(공감 53)
요즘 댓글부대들 슬슬 기어나오는 구나..싹다 쓸어버려야할 신천지.통일교.사랑의교회(공감 1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한국일보 9월 4일자 <[단독] 대법원 "특검 재판 중계는 헌법 위반 소지"... 더 센 특검법 연일 반대 목소리>로 565개로 집계됐다(화나요 542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4~5일 오후 1시
※ 수집 데이터 : 1만141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