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에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지역 내 한우전문 식당에서 열린 이 군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