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과거 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댓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일 여야간 협상도 불발됐다. 법정처리 시한은 이날까지로 남은시간 대화가 다시 이뤄된다고 해도 심사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촉박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