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경제 위한 예산만 통과 시켜라"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일 여야간 협상도 불발됐다. 법정처리 시한은 이날까지로 남은시간 대화가 다시 이뤄된다고 해도 심사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촉박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여야간 ‘네 탓’ 공방은 치열해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하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과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심사 내내 이재명 대표 정책사업, 민주당 정책사업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예산마저도 심사 거부하거나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를 위해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운영에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처리를 해태한 정당이 역사상 있었느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빅터뉴스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안'과 '법정 시한'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71개, 댓글은 1만5759개, 반응은 2만927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7650개(36.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의 '쏠쏠정보(4570개, 21.84%), 다음의 '추천해요(3216개, 15.37%), '좋아요(2712개, 12.96%), 네이버의 '공감백배(2100개, 10.03%) 등의 순이었다.

포털 다음에 올라온 서울경제 11월 30일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못하는데···초유의 ‘野 단독 예산’ 초읽기> 기사에는 댓글 487개와 반응 1456개가 달렸다(찬반순).

• 정부편성권 ?  돈을 똑바로 쓰라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 하는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자르고  민생과 경제 위한 예산만 통과 시켜라(찬성 542)
• 민주당 잘한다 이놈의 정권대로 하다간 나라 망한다(찬성 438)
• 초유의 사태라고 행정부는 국회에 협치 노력이 없고 행정부 지들 입맛데로 시행령 고쳐서 지들 멋데로 하는데 입법부가 그것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입법부는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재대로 잡는 것이 의무이거늘 국민만 보고 갑시다(찬성 290)
• 진즉에 민생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야당이 저러겠는가?(찬성 272)
• 민주당 잘한다 !! 소수 집권여당과 용산 집무실의 독선과 무능 그리고 협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한테 본때를 보여줘라(찬성 226)

다음으로 이데일리 11월 30일자 <이재명 "尹, 국민 두려워하고 `가짜 엄마` 행태 그만두길"> 기사에는 댓글 195개와 반응 681개가 달렸다(찬반순).

• 나라가 요모양 요꼴로 시끄럽기만하다 민생은 없고 정적제거만(찬성 260)
• 딱 맞는 표현이네요...슬하에 자식이 없으니 이태원 참사에도 공감이 전혀 안되겠지요(찬성 205)
• 자칭 왕과 왕비임..  국민들은 자기를 모셔야한다는 생각만 하는듯 ㅎㅎ 퇴임후 어떤 상태가 될지 궁금하다(찬성 105)
• 굥은 일을 하지 않는다 정말 한심한 XX다(찬성 73)
• 굥과 검찰 언론등 아무리 모략질해도 이젠 국민이 안속는다(찬성 67)

포털 네이버에서 올라온 이데일리 11월 30일자 <이재명 "尹, 국민 두려워하고 `가짜 엄마` 행태 그만두길"> 기사에는 댓글 1444개와 반응 143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국민은 내팽개치고 법법만 거리며 이상민 장관 파면도 안시키고 개인사업자인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는 무식에 민생은 완전 뒷전인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공감 183)
• 가짜엄마도 많이 쳐준거지 복지예산 죄다 삭감하면서 아방궁이나 지을 생각하고 노동자는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외교는 개판 경제도 쭉쭉 나락 안보도 불안불안한(공감 188)
• 너나 국민을두려워해라 범죄자야(공감 129)
• 국님 두려워 할 사람은 민주당,당대표 이재명 아닐까? 본인의 수없는 범죄 유혹도 문제(공감 52)
•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이지(공감 17)

다음으로 연합뉴스 11월 30일자 <'이상민 해임안' 여야 일촉즉발…국정조사·예산심사도 살얼음판(종합)> 기사에는 댓글 193개와 반응 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국민이 150명 넘게 사망한 엄청난 사고가 생겼는데 안전부 장관이 책임 안지면 누가 책임 지냐? 경찰국까지 만들어놓고 진짜 뻔뻔하고 치사하네(공감 144)
• 아직도 버티냐...질긴놈이다...계속 버티면 윤석열 탄핵 들어가라. 틀려먹었다...시민들 158명이 서울에서 떼죽음 당했다(공감 90)
• 150명니아 죽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물러나야지 이게 무슨 추태냐?(공감 62)
• 취임 6개월만에 16년 독재를 한듯한 피로와 절망을 느끼게 해준 검찰공화국. 그거로도 모자라 이상민은 경찰국을 통한 경찰장악까지 완성해 검경 두마리 개를 부리려고 드는 아찔한 상황. 이상민은 경찰까지 완전장악할때까지 절대 사퇴안할겁니다(공감 40)
• 민주당은 더 강하게 국민들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나아길 바란다. 여당은 검찰을 앞세워 온갖 전정권 재수사를 진행하는데 전국민은 분노한다(공감 27)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30~12월 2일 오전 10시
※ 수집 데이터 : 3만7357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