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돌려받지 못한 돈 1조 3천억원

정부가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용보증제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해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3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연도별 수출신용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공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2,060건이며, 금액은 1조 32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수출신용보증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94건(3,824억원), 2015년 475건(1,611억원), 2016년 478건(2,717억원), 2017년 358건(1,37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말 기준 255건에 대해 791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막대한 대출금을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있는 가운데, 대위변제 후 돌려받지 못해 누적된 미회수채권 잔액의 규모가 매년 1조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조2,491억원(2,588건), 2015년 1조 2,512억원(2,434건), 2016년 1조 3,247억원(2,176건). 2017년 1조 2,651억원(1,806건), 2018년 9월말 기준 1조 2,651억원(2,035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최근5년간 수출신용보증 대위변제 업체 현황(상위20위)’을 보면, 공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대위변제한 기업은 성동조선해양(주)으로 무려 2,230억원에 달했다. 이어 (주)온코퍼레이션 736억원, STX조선해양(주) 586억원, 모뉴엘 406억원, △대선조선(주) 9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더욱 확대 시킬 계획에 있지만 매년 대위변제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미회수채권 잔액이 1조 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전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철저히 하고, 수출신용보증 업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