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 8조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내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2배 많은 8조원으로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 기준도 완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신용자들의 금융부담을 덜고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경로를 다양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정책 중금리 상품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사잇돌대출 공급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현행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늘린다. 대출 수요와 공급 증가속도 등을 살펴 필요시 보증한도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직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위해 보증 한도도 2조원 증액한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500만∼2000만원인 신입 직원(취업 후 3개월∼6개월 재직) ▲사업 시작 6개월∼1년 미만인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2000만원)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연소득 1200만~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개월~6개월·연소득 600만~800만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내년부터 사잇돌 대출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사잇돌 대출을 출시해 중금리 대출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상품도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조1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그간 고금리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던 카드사의 카드론에 대해서는 금리 적정화를 유도해 중신용자의 금리 절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39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대출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업권별 특수성에 맞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과 인센티브를 재정비한다.  현재는 중금리 대출 요건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적게는 0.5%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까지 평균금리 수준을 낮춘다. 최고금리 요건도 이에 맞게 낮춰 차등화한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 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이를 활용토록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는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활용하도록 한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공급 경로가 다양화할 경우 내년에는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 7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