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나 정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5개 분야의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① 미래 서울 11건, ② 안전 서울 12건, ③ 복지 서울 13건, ④ 균형 서울 5건, ⑤ 민주 서울 3건이다.
책의 구성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핵심내용을 상단부분에 소개하고,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Q&A 방식으로 풀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 온라인, SNS 등에 대한 추가정보도 하단에 수록했다.
▲ '제로페이 서울' 도입, 공동주택단지 사회적 기업 발굴 지원 등 주요 시책 담아
서울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2월 20일 제로페이 서울을 도입했다. 제로페이 서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앱을 다운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인식 후 금액만 입력하면 간단히 결제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제로페이 서울 사용방법은 제로페이 서울 홈페이지(https://www.zeropa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 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생활불편요소 발굴 및 서비스 기획·개발을 지원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서비스는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사대문안 제한속도 변경,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교통·안전 생활정보
내년부터 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사대문안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3개월 이후부터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화재에 열악한 전통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소화기보다 진압력이 높은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5월부터 배치하며, 7월부터는 기존에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의 다중밀집장소의 거리에 설치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면 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하여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며, 6월에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돼 남부순환로로 단절되었던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 등 복지정책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8월까지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변경된 제도는 4월부터 적용되며, 2019년 1~3월분 아동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 등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자들이 책을 소리 내어 자유롭게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 1곳을 2월부터 시범운영하며,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쉬운 글 도서’도 만들어 보급한다.
3월부터는 여러 웹사이트에 퍼져있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단계별(임신 전∼출산)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종류의 신청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이 오는 3월에 설립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및 민간 서비스 기관 지원 등으로 장기요양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울시는 7월부터 기존 제도로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민에게 치매와 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서울기록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마곡119안전센터 등 개관
노동에 대한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 105(수표교 인근)에 오는 3월 개관한다.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돼 있고, 전시·공연·교육·문화행사 진행 및 노동자를 위한 공유사무공간과 근로자 대상 법률 상담 등이 제공된다.
5월에는 서울 관련 시정 및 시민기록을 보존·수집·전시하는 서울기록원이 은평구에 문을 연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영구기록물을 열람하고 기록물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기록체험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9월에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될 예정으로 이곳에는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음악·수공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방과 마켓의 복합공간인 문화집합소 및 노들장터가 들어서며, 생태보존지인 맹꽁이 서식지도 있다.
그밖에도 10월에는 강서구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되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열람 등 이용방법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2월 3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eBook(http://ebook.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며, 내년 1월초 유관기관, 자치구 등에 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만일 44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19년 1월호(제196호) 및 서울사랑 홈페이지(http://love.seou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 정보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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