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입니다,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특수부 OOO 검사입니다.”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날 조국 장관이 당시 검찰의 현장 팀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 반응은 “장관 전화 받은 검사는 얼마나 떨렸을까. 조국 같은 아빠가 없으니”와 “가족이 쓰러졌는데 당해 보면 이런 기사 쓸 수 있을까?”로 갈렸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와 채시보’에 따르면, 27일 정오 현재 포털 <네이버>에는 인링크 기준 5560개 기사가 올라왔다. 댓글은 7만 6324개로 기사당 13.73개 댓글이 달렸다.
이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장관입니다, 신속히 하세요" 조국 전화에 검사는 소속 밝혔다」였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인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인정한다”면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 배려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곧 수사 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후 공식 알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는 (압수영장 확인 때)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조 장관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수 회 했다”며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하겠다’는 얘길 수 회 하고 끊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 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정확히 설명하겠다”며 당시 조 장관이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라고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2부 ○○○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청와대와 검찰 문제로 확대됐다. 강 수석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강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봤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수수색한 사람이 6명인가 8명인가 된다 하는 것 같던데, 그 중 한 사람이 (주광덕 의원과) 통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 뒤 “(조 장관의 통화는)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해 ‘차분하게 해 달라, 배려해 달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고 탄핵 의사를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의결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결정을 내리면 파면된다.
이 기사를 읽은 누리꾼 중 1만 4880명이 표시한 감성 중 ‘화나요’가 1만 4159개였다. ‘좋아요’는 600개, ‘슬퍼요’가 22개였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pwin**** “소원 이뤘네 사시노패스가 사시패스 한테 명령하는거”(공감 9805개)였다.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조국 장관이 사시 합격한 검사에게 명령하는 소원을 이뤘다는 비아냥이다.
pswm****는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는 얼마나 떨렸을까, 밤낮일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검사에게는 조국 같은 아빠가 없으니”라며 “크나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듯...” 짐작 글로 6147명 누리꾼의 공감을 받았다.
smtr****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 오로지 자기는 의인이라는 신념 밖에는 없네요”라고 비판하며 3193개 공감을 얻었다.
반면 누리꾼 qytk****은 “기자양반 당신은 가족이 쓰러졌는데 당해보면 이런 기사 쓸 수 있을까? 양심에 손을 올려봐라” 댓글을 달며 1562개 공감을 받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충격을 받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놀라 남편에게 전화했고 바꿔준 검사를 향해 조 장관이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뉘앙스다.
cnfr****는 “주광덕과 검찰 내통 의혹 사건으로 알게 된 팩트 1. 조국장관은 압수수색 하는지도 몰랐음 2. 조국장관은 압수수색에 개입한 적 없음 3. 조국장관은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적 없음 4. 부인이 119에 실려갈만큼 아프지만 검찰은 가정집 압수수색 11시간으로 인권유린 5. 아픈 사람 놔두고 압수수색하면서 집 안에서 짜장인지 짬뽕인지 볶음밥인지 모를 밥 드심 6. 윤석열도 몰랐다고 하는 걸 주광덕은 알고 있음”이라며 ‘검사에 대한 장관 외압’을 주장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압수수색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해 1427명 누리꾼의 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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