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유리천장보다 심한 ‘방탄천장’...김중로 “여군 ‘별 따기’ 남군보다 7배 어려워”

여군 장교 비율이 8%를 넘어서는 등 여군 인력이 확대 추세에 있지만, 상위 계급 진출과 보직은 여전히 ‘유리천장’에 막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초선)이 국방부 및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군장교 비율이 전체 간부의 8%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급을 포함한 고급장교는 남군 대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책부서 대령급 이상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의 ‘별 따기’는 남군보다 7배 이상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남군장교 1천명 중 6명이 장군인데 반해 여군장교 1천명 중 장군은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 전체로 보면 100명당 여성은 1.2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최고 계급은 준장으로, 2002년 첫 여성장군(간호병과)이 배출된 이후 17년간 여군의 최고계급은 준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군 인력 확대 계획에 따라 군은 매년 초임장교 선발시 여군을 10% 이상씩 선발해오고 있지만, 이런 성비가 유지되는 것은 소령진급까지 만인 것도 확인됐다.

2019년 영관장교 진급자료를 토대로 성비를 분석해 보면, 소령 진급자는 남자 88:여자 12, 중령 진급자는 93:7, 대령 진급자는 99:1이었다. 소령 진급까지는 초임장교 때 성비 수준을 유지하지만, 계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급하락하고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군 주요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정책부서 대령(과장급) 보직도 여군은 극소수였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30여명 과장급 중 여군은 1명(양성평등),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150여명 과장급 중 여군은 단 2명(보건, 의무)에 그쳤다. 여성인력 확대 정책에도 불구, 정책결정 부서에서 여군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데 여전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여군인력을 2022년까지 전체 간부의 8.8%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공언했지만, 상위계급 진출, 보직 활용이 남군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여군인력 확대는 초급 여성간부 비중 확대에만 그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추세에 따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간부가 되려는 여성인력의 관심과 지원율이 매우 높다.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간부 정예화가 당면 과제인 군 입장에서 이것은 호기”라며 “유리천장보다 더한 군내 방탄천장을 걷어낼 때,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머무르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