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대통령이 없앤다던 공인인증서, 아직도 4108만개... 신용현 “공약 미이행”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ActiveX)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주요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건수는 2015년 3387만 5325건에서 2017년 3792만 1515건, 2019년 8월 현재 4108만 2437건 등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개수는 총 510개였다. 아직도 사이트 1개당 평균 1개 정도의 액티브엑스가 남아있는 셈이다.

신용현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대다수 공공기관과 민간 주요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차인데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ICT 분야에서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액티브엑스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고,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는 등 새로 제작하는 정부 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며 액티브엑스를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공약을 속히 이행해,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엑스 등 글로벌 웹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