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 절망하는 3040... “재난지원금 40만원과 맞바꾼 내집마련의 꿈”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번 6.17대책으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17일부터 21일까지 네이버에는 인링크 기준으로 1737건의 기사와 8만6311개의 댓글이 발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관련기사에 표시된 표정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8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댓글여론 분석을 통해 6.17대책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만을 들여다보았다.

◇ 무주택 서민의 불만, 전체 댓글 중 29.1% 가장 큰 비중 차지

기사와 댓글을 세부 이슈별로 분석한 결과 누리꾼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무주택자·서민의 불만의 목소리로 댓글이 2만5128개 달리며 전체 댓글에서 29.1%를 차지했다. 이어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가 1만117개로 11.7%를 차지했고, ▲전세대출규제 9301개 9.3%, ▲갭투자 금지 8063개 9.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655개 7.7%, ▲김현미 장관 책임론 5261개 6.1%, ▲6.17대책에 대한 각계 비판여론 4969개 5.8%, ▲조정대상지역 확대 4751개 5.5%, ▲풍선효과 3282개 3.8%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의 전지역과 경기도 서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됐고, 이 지역에서 주택 구입과 관련해 주담대나 전세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예로 무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서울시내에 3억원 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던 30~40대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6.17대책과 관련된 기사 중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도 모두 무주택 서민들의 불만과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예로 한국경제의 17일자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서민들 불만 폭발> 기사에는 6037개의 댓글이 달리며 최다댓글을 기록했다. 이 기사에는 1만1632개의 표정이 달렸는데, ‘화나요’가 1만768개로 92.6%를 차지했다. 이 기사는 15만5718회 조회됐는데, 산술적으로는 기사를 읽은 100명 중 7명이 ‘화나요’를 누른 셈이다. 이 기사의 댓글작성자는 3040세대가 66%에 달했다.

이 기사의 댓글게시판에는 정부와 김현미 장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고, 일부는 차라리 과거 보수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나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나 88년생 30대인데.... 내 평생 천추의 한이 박근혜 때 빚내서 집 안산거임...아직도 월세살이하는데 부동산 집값만 생각하면... (중략). 도대체 어떤 30대가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중략)  (공감 1,348)
•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전직대통령이 서민 생각해준거다. 알겠니? ㅎ 지금 정부는 그저... (중략)  (공감 1,160)
• 솔찍히 이명박 욕했었지 근데 돌아보니 그 당시 미분양 많이 나서 싼값에 경기도에 집샀어. 나이 좀 먹어서 돌아보니 내 인생에 도움은 이명박한테만 받았지. 지금가격으론 젊은애들이 집 사것냐? 경기도도 신축이 5억이 넘어... (중략)  (공감 1,139)
• 대단한건 21번 대책이 나올 때까지 김현미가 장관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감 919)
•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구나. 건들면 건들수록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공감 889)

조선일보의 18일자 <3040 부글부글 "흙수저는 평생 전세로만 살라는거냐"> 기사도 4469개의 댓글이 달리며 댓글순위 2위에 올랐다. 이 기사 역시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91.9%로 매우 높게 집계됐다. 기사 제목처럼 댓글작성자는 3040세대가 가장 많은 59%를 차지했다. 이들은 댓글게시판에서 상실감을 성토하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중략) 이제 전세도 규제한다고 평생 월세살이나 하래.  (공감 8,907)
• (중략) 민주당것들 지들은 다 강남에 집 사놓고, 지자식들은 외고니 특목고 다 보내고, 일반 국민들은 그러지 못하게 북한에게도 온갖 저자세로 일관하더니 꼴좋게 당함. 진짜 기가막힘  (공감 6,083)
• 이게 핵심 ㅋ “내 집 마련 하려는 것뿐인데 정부가 죄인 취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략)  (공감 3,321)
• 재난지원금 40만원과 맞바꾼 내집마련의 꿈  (공감 1,056)
• 꼭 집을 사야 행복합니까?? 전세 월세로도 행복할수 있잖아요?? 꼭 개천에서 용이 나야 행복합니까?? 붕어 가재로도 항복할 수 있잖아요?? 소름돋지 않냐?? 근데 그거 알고 뽑았지 않았어??  (공감 980)

◇ 발표한 ‘내용’보다 발표한 ‘정부’에 대해 부정감성 더 높아

각 기사마다 달린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6.17대책 전반에 대한 감성반응은 부정감성이 평균 8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 이슈별로는 ▲김현미 장관 책임론이 ‘화나요’가 평균 97.2%로 부정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후속보완 발표 이슈가 95.1%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자·서민 불만 이슈는 부정감성이 90.4%, ▲풍선효과 85.0%, ▲전세대출 규제 84.4%, ▲조정대상지역 확대는 83.0%로 집계됐다. ▲갭투자 금지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71.2%로 나타나며 타 이슈에 비해 다소간 긍정감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감성 비중이 가장 높은 김현미 장관 이슈 중 서울경제의 21일자 <22번의 대책 실패, 그리고 취임 3주년 맞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사는 ‘화나요’가 98.0%로 집계됐다. 누리꾼들은 김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고, 집값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맡기자는 복수의 댓글들이 높은 공감을 얻었다.

• 도대체 집값을 잡자는건지 이정부를 믿을수가 없다. 잡을려면 전국적으로 정책을 해야하는데 부산 지방은 조정지역 제외시키니까 서울 현금부자들 부산부동산 싹쓸이 하고 있다. 두더지게임 하는것도 아니고... (중략)  (공감 716)
• 그냥 냅둬라 ~~ 시장이 알아서 굴러가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겠구만 꼭 건드려서 ㅉㅉ  (공감 333)
• 도대체 김현미는 장관을 왜 하는거야? 후임자 없다고? 계속장관하면서 전국을 투기시장으로 만드냐? (중략)...  (공감 80)
•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 작은 원칙도 모르고 그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 세금으로만 통제하려고 하니 먹힙니까? 역대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 건 자료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세금정책으로 수요만 통제하니 서민만 죽어나지요. (중략)  (공감 74)

여론이 악화하자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 일부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땜질’에 누리꾼들의 비판은 높아졌다.

매일경제의 21일자 <부동산대책 또 땜질…靑, 나흘만에 "보완"> 기사는 표정이 4035개 달렸는데 이중 ‘화나요’가 3947개로 97.8%에 달했다.

• 제발 무능하면 가만히나 있어라. 무능한것들이 부지런하기 까지 하니 점점 더 개판되는거 아니냐. 3년간 22번 대책이면 이미 무능한거 인증이다.  (공감 4,498)
• 최고의 부동산 대책 끝판왕은요.. "더이상 대책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시장원칙에 따라 공급이 충분히 될수 있은 정책적 지원만 하겠습니다."고 하면..부동산 하락함..이게 끝판 정책 (중략)  (공감 1,412)
•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라. 문재O 정권은 너무 심하다. 문재인의 국가권력이 뭔데 개인 재산에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사사건건 간섭하나? (중략)  (공감 186)
• 부동산이 무슨 땜질 공장이냐??!! 며칠만에 법안을 뚝딱 뚝딱 바꾸게??!!!! 지금 부동산 대책 벌써 몇번째냐??!!!! 제발 제대로 모르고 실력 없으면 딴 사람 주든지 내려 와라!! 국민들 아주 니들 정책에 몸서리가 처진다!!!!  (공감 177)
• 정치하기 쉽다. 일단 대책 발표, 그 다음에는 땜질, 또 땜질, 또 땜질, 그리고 또 땜질, (중략)  (공감 160)

18일자 JTBC의 <"전세만 살라는 거냐" 무주택자 반발에…정부 "예외 검토"> 기사 댓글게시판에서도 유사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기사의 ‘화나요’ 비중은 94.4%를 기록했다.

• 이렇게 정책이 자주바뀌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미래를 준비하냐?? 21번째 정책을 내도 집값 못잡고 실수요자 피해주는 김현미는 어떻게 아직도 국토부장관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공감 3,535)
• 선발표 후대책ㅎㅎㅎ 예외조항을 미리 다 만들고 발표를 했어야지요. 집이 몇채씩 있는 인간들이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니 이렇게 구멍이 바로 나오지. 진짜 집값을 잡을 맘은 있고??  (공감 176)
• 이놈의 정책은 기준도없고 일관성도없는 아무말대잔치.... (공감 160 )
• 세상에 제일 쉬운 내용은 무엇일까요...그냥 규제와 억압...그리고 세금폭탄 ...누구나 할수 있는일..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나 방침이 제대로 먹힌적이 있나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수요와 공급아닐까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대한민국..안타까운 현실  (공감 129)

한편 누리꾼들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갭투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이번 대책발표 내용 중 갭투자 차단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간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갭투자 차단과 관련한 기사그룹의 부정감성은 평균 71.2%, 긍정감성은 26.2%로 집계됐다.

한겨레의 <정부, 갭투자 강력 대응…서울 3억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기사는 ‘좋아요’가 47.5%, ‘화나요’ 48.7%로 팽팽했다. 댓글게시판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갭투자 차단 대책을 지지하는 댓글도 다수 등장했다.

• 갭투자는 갭투기. 아파트 구매금의 대부분이 남의 전세금과 은행 빚이고 조금의 자기돈으로 아파트 구입하여 부동산경기 침체하면 경매로 성실한 서민 울리는 사기꾼들이니 철저히 차단하고 처벌도 해야 한다.  (공감 145) 
• 새아파트 P가 너무올랐던데 무조건 실입주 시켜라. 갭투기꾼들 양도세 80%올리고  (공감 45)
• 진작했어야지 집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왜 해주냐  (공감 25)

※ 마이닝 솔루션 : 펄스케이,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6.17 ~ 2020.6.21
※ 수집 버즈 : 88,048건 (네이버 뉴스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