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이득은 제약사가 독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연구비 지원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됐지만, 그 이득은 제약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한국민중건강운동은 '민중건강운동 브리프(보고서)' 1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6가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모두 공공 연구개발(R&D) 기금으로 개발되고 있다. 공공 R&D는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 활동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공공 R&D 비용은 총 6개 후보물질에 309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후보물질별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GBP510'에 110억원이 투입돼 가장 큰 비용이 지원됐고, 제넥신 'GX-19N' 93억9천만원,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 84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NBP2001' 13억1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INO-4800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국제민간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지원도 받는다.

치료제의 경우 임상이 진행 중인 15개 후보물질 중 4개에 346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가장 많은 공공 R&D 지원을 받은 물질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코드명 CT-P59)로, 230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 61억4000만원, 대웅제약 'DWRX2003' 49억4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백신과 달리 치료제 개발은 국제기구의 지원 없이 정부 사업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비 지원 이외에도 임상 승인 및 허가과정을 대폭 단축해 제약사의 투자비를 절감해주고 있다. 임상시험 기간은 통상 3∼10년이 소요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의약품 개발에서는 이 기간이 대부분 1년 내외로 줄어들었다.

건약 등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득은 민간 제약사가 독점하고 있다"며 "공적 재원이 투입된 연구 성과는 시민과 사회가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