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권’ 갈등에 댓글여론은 “왜 악법이라고 하지?”

이수룡 기자 2021-02-22 17:46:49

강도·살인·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댓글여론은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좋아요’가 16.70%, ‘화나요’가 81.44%로 집계됐다.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거친 말싸움도 벌어졌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 통과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SNS에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쓰인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에 최 회장도 글을 올려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며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받아쳤다. 또한 최 회장은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보다"라고 조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의협을 설득에 나섰지만 특별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오는 26일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의사면허 취소권’ 세부 이슈별 감성분석 — ‘의사면허 취소법’ 세부 이슈별 감성분석

댓글여론은 의협이 백신접종 거부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일부터 21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83개가 올라왔고 댓글은 2만213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3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좋아요’가 평균 16.70%, ‘화나요’가 81.44%로 집계됐다.

댓글많은 기사 3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총파업 경고'로 댓글 9055개가 달렸고 감성은 ‘좋아요' 10.96%, '화나요' 87.44%로 부정평가가 많았다. '백신접종 보이콧' 이슈는 3830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6.10%, '화나요'가 81.72%로 집계됐다. '면허취소법 통과' 이슈에는 2948개의 댓글과 '좋아요' 36.63%, '화나요' 61.03%가 달렸다. 그중 SNS 설전과 관련된 '깡패 설전'에는 '좋아요'가 5.63%, '화나요'가 92.75%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의사면허 취소권’ 댓글 관련 이슈어 클라우드<br> — ‘의사면허 취소법’ 댓글 관련 이슈어 클라우드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2021년 2월 19일자 <[속보]의협 "의사면허 개정안은 악법...백신접종 보이콧 검토"> 기사로 댓글 1687개가 달리고 감성은 ‘화나요’ 86.8%, '좋아요' 10.6%로 집계됐다. 직계가족 5인 모임 금지와 정부 방역대책에도 관광지와 대형마트 등에 사람이 넘친다는 내용이 많았다.

의사들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한다. 당연히 범죄자들은 더이상 의사 못하게 해야지. 이걸 백신 접종 거부로 또 연결하다니. 얼마나 더 국민 화병 나게 할건가(공감 32)
이게 왜 악법? 니네들 철밥통 건드리는건 다 악법?(공감 28)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사고 일으켜도 의사는 건드리지 마라?(공감 26)
정부는 의대생 증원해서 공공의 확충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시켜 주세요(공감 26)진짜 어이없는 집단이네. 선넘지마라(공감 26)
범죄자가 의사 자격을 유지해주고 있었다는게 더 놀라운데(공감 25)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자에게 면허 박탈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악법인가? 그걸 갖고 백신 접종 보이코트 한다고?(공감 25)
이익단체가 구성원 옹호한다 치더라도 이건 아니죠. 의협 각성 하세요(공감 24)
살인 강도 성폭행도 의사를 하겠다고 그게 파업 명분이라고 미친 정신이 나가냐(공감 24)
왜 악법이라는거지? 당연한거 아닌가?(공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