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댓글여론은 "자영업자만 힘든가"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원 대상과 시기, 불어난 나라빚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93.10%, ‘좋아요’는 5.27%로 집계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 각 상임위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달안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계를 거론하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8일 2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올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도 포함됐다.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보선거를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점상 4만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노점상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그간 농가의 지원금 지급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 된 것도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왜 매출 기준이냐, 순이익은 더 떨어져 집에 가져가는 돈은 줄어들었다” “배달 매출이 증가하면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 배달대행비, 일회용품 비용 등이 같이 늘어나 순익이 떨어지는데 이런 건 왜 반영하지 않느냐” 등 반발이 거세다.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는 15조원대 추경안중 9조원 가량을 국채로 채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올해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댓글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26일일부터 이달 7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862건 올라왔고 댓글은5만8462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93.10%, ‘좋아요’는 5.27%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댓글 10676개가 달린 ‘이낙연 노점상’ 이슈였으며, ‘화나요’가 평균 91.23%, ‘좋아요’는 7.59%가 달렸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이슈도 각각 9124개와 8820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도 93.63%와 94.87%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650만원’, ‘형평성 논란’, ‘선거용 논란’ 이슈도 ‘화나요’가 90%이상으로 부정여론이 강했다.

그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2021년 2월 27일자 연합뉴스 <이낙연 "4차 지원금 놀랄만한 변화 있을 것…20조원 넘길지도"(종합)>기사로 2735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96.9%, ‘좋아요’는 2.1%에 집계됐다. 지원 대상에 대한 반감과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댓글여론의 주를 이뤘다.

• 거의 뭐 선거에 미쳤네(공감 3963)
• 미래세대가 짊어져야될 빛은 감당할수있을까?(공감 2443)
• 노점상이 불법인데 왜 세금으로 지원해주냐(공감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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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줄때는 공감이라도 되더만 세금 안내는 노점상을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맞는건가? 코로나로 힘든게 자영업자뿐인가?(공감 222)정당하게 세금 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부터 완전 구제한 후에 지원을 하든가 해야지(공감 206)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2.26 ~ 2021.3.7
※ 수집 버즈 : 59,324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