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도 암호화폐 펀드에 수백억원 투자…누리꾼들 “내로남불”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에 수백억원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평균 39.91%, ‘좋아요’는 41.41%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금은 걷지만 보호는 없다’, ‘리스크 큰 투기’ 등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근 4년 동안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500억 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KDB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 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 중기부기 343억원, 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기업은행 1억8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관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는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벤처캐피털(VC)이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액이 가장 많은 중기부는 2017년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할 때 193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2018년 정부가 '도박 불법'이라 규정하자 투자액을 28억원으로 크게 줄였고 2019년 92억원, 2020년 6억원, 올해 1~3월에 24억원을 연이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최근까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했으나 공공기관의 거래소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도 들끓고 있다. 이달 2일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159개가 올라왔고 댓글은 8911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3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평균 74.08%, ‘좋아요’는 13.41%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3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댓글 4571개가 달린 ‘정부 가상화폐 투자' 이슈였으며, ‘화나요’가 평균 92.29%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국민 절반 과세 찬성’과 사기성 암호화폐 거래로 피해를 봤다는 ‘다단계 피해’ 등의 이슈에 부정여론이 높았다. 

표본 기사 30건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2021년 5월 4일 조선일보 '“가상화폐 투기”라던 정부, 거래소에 500억 투자했다‘ 기사로 1798개의 댓글이 달리고 감성표현은 '화나요' 97.5%로 집계됐다.

• 내로남불 정권의 내로남불 투자??? 원칙도 없고 정책도 없고 막무가내 정책!!! 투기를 투자로 말하는 유체이탈 궤변 정권인가!!! 그것도 세금으로(공감 4,402)
• 우스갯소리로 지들이 저점 잡아서 매수하려고 코인시장 건드는거라는 댓글들 봤는데 이게 진짜였어(공감 3207)
• 뭐하는 짓거리?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지(공감 724)
• 너들을 투기 난 투자! 내로남불(공감 634)
• 역대 이렇게 부도덕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역대 이렇게 서민들을 힘들게 한 정권이 있었습니까(공감 338)
• 희망없는 젊은이들이 돈좀 벌어 보겠다고 가상화폐 투자한다니 또 비판 때려 잡더니만 지들은 피같은 세금으로 뭐?(공감 209)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5.2 ~ 2021.5.6(오전 9시)
※ 수집 버즈 : 9070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