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누리꾼 반응 엇갈려

올해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가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댓글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크게 ‘소득에 맞게 내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의견과 ‘부자들만 집을 사야하느냐’는 반론이 맞서는 모습이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76%, ‘좋아요’는 13.40%로 집계됐다.

내년 7월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3년 7월 개인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신용대출 DSR 산정 체계를 변경하는 데 따른 것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고 증시와 암호화폐 등 투자시장에 광풍이 불면서 더 이상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이번 조치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도 축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에는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다시 낮춘다는 계획이다.

만약 연소득 5000만원에 현재 연 3% 금리로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로 2억8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7월 이후에는 A씨의 대출 한도가 2억3000만원으로 18%, 내년 7월 이후에는 현재 보다 약 40% 가까지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할상환 구조를 선택하면 현행 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상환 부담은 커지게 된다. 10년에 걸쳐 갚는 돈을 5년에 갚기 때문에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2배로 늘어나는 구조다. 원금상환 방식이라도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은 힘들어지는 셈이다.

이에따라 한도 축소 이전에 대출을 미리 받거나 DSR 40% 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 조항으로 빠지는 DSR에 영향이 없는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댓글여론은 양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247개가 올라왔고 댓글은 7528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76%, ‘좋아요’는 13.40%로 나타났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주택대출 한도 축소’로 댓글 2524개가 달렸고 감성은 ‘화나요’ 86.68%, ‘좋아요’ 9.68%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이슈에는 1153개의 댓글과 화나요’ 91.99%, ‘좋아요’ 6.74%의 감성이 달렸다. ‘마이너스통장 축소’, ‘원금상환 의무화’ 등도 부정여론이 강했다. 대출 한도 축소로 저소득층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저소득층 타격’ 이슈에도 ‘화나요’가 평균 92.80%를 기록했다.

표본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의 2021년 4월 29일자 <연소득 2천만원이면 주담대 한도 3억→1.7억원으로 축소>로 댓글 1019개가 달리고 감성은 ‘화나요’ 92.9%, ‘좋아요’는 5.9%로 집계됐다. 

집값은 무지막지하게 띄워놓고 대출은 반토막 내버리고..(공감 1979)
애초에 연소득 2천만원 사람이 6억넘는 집 사려는게 정상인가?(공감 1035)
대출해서라도 집을 사려고하니까 집값이 안떨어지잖아(공감 845)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고~ 외국인규제는 없고(공감 713)미국이 금리 올리면 나락가는거 모르냐(공감 498)국민은 대출 막아놓고 중국인은 무한대출로 우리나라 땅사고, 집사고(공감 470)대선때 민주당 완패 했으면 좋겠다"(공감 462)연소득이 2000만원인데 대출이 2억이 나오는게 말이됨?(공감 240)부자들만 살기좋은 나라내요. 가난한 사람은 집 살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거내요(공감 207)연소득2천은 집못사요 세계 어디에도(공감 170)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4.25 ~ 2021.5.6
※ 수집 버즈 : 7775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