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30만원 지급'에 누리꾼들 "코로나로 힘든데 돈 더 써라?"

[댓글N] 정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 지급해 내수진작 사활

2021-06-29 14:27:28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누리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84.43%, '좋아요'는 13.63%로 집계됐다.

당정,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 재원 등 33조원대 수퍼추경 편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국민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애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했지만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다. 일례로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준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그밖에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며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나 내수·고용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 높여 잡았다.

지난 26일부터 29일 낮 12시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213건 올라왔고 댓글은 1만4953개가 달렸다.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84.43%, '좋아요'는 13.63%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캐시백을 돌려주는 ‘캐시백 30만원' 이슈로 4164개의 댓글이 달리고, 평균 '화나요'가 96.21%, '좋아요'는 2.48%에 그쳤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이재명 재난지원금' 이슈에는 1527개의 댓글이 달리고, '화나요'가 61.93%를 기록했지만 '좋아요'가 '36.45%로 이슈중 긍정여론이 가장 높았다.

표본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2021년 6월 28일자 <전국민 최대 30만 원 카드 캐시백…어디서 써야 할까?> 기사로 1367개의 댓글이 달리고 '화나요'가 97.5%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 발표 하루전에 나온 기사로 캐시백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