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댓글여론도 찬반 엇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여론 역시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72.37%, '좋아요'는 24.14%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월 말 이후 도내 5개 시의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된 전 도민 보편 지급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추가 소요예산의 분담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는 도 지원금(약 22만5000원 추정)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비 90%, 시군 10%씩 분담한다. 다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6개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같은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 단체장들의 보편 지급 건의를 받아준 것은 물론, 나머지 12%에 대한 재원 분담을 8대 2로 하자는 건의에도 재원을 더 부담해 9대 1로 하겠다고 결정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의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건의는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단체장이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며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을 통해 "이 지사의 발상은 당·정·청과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포퓰리즘 선거운동이자,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대권주자들도 '지사찬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이 지사의 것인가"라며 "이 지사는 도정 권력을 사유화해 경기도를 자신의 대선 캠프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캠프 논평을 통해 "'지사찬스'도 모자라 공직을 남용하는 이 지사의 멈춤을 요구한다"며 "지구상 어디에도 형편이 넉넉한 분의 지갑을 채우려 재정을 동원하는 정치인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매표행위라는 비난에 대해 "도민과 시·군, 도의회의 의사를 존중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메워 보완해드렸다"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달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근 2주간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741건 올라왔고 댓글은 3만6183개가 달렸다. 댓글 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72.37%, '좋아요'는 24.14%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이재명 재난 지원금' 이슈로 9620여개의 댓글이 달리고, 평균 '화나요'가 75.20%, '좋아요'는 23.73%로 집계됐다. 다른 대선주자들인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난 지원금 비판과 관련한 '윤석열 비판'과 '이낙연 비판' 이슈는 각각 '화나요' 73.57%, '좋아요'는 22.77%와 '화나요' 38.05%, '좋아요' 60.63%로 집계됐다.

표본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2021년 8월 14일자 '윤석열·최재형 "경기도가 이재명 것인가…도정 사유화" 일제히 비난' 기사로 1970여개의 댓글이 달리고 '화나요' 20.7%. '좋아요'는 77.9%로 집계됐다.

• 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경기시민들 성남에서 지지 받는 줄 알아? 세금 재정 아껴서 빚갚고 남은 돈으로 재난지원금 주는거야(공감 23)
• 아는 것이라고 하나도 없어서 매일 황당한 말이나 하는 니들 보다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건 이 재명 지사다(공감 20)
• 경기도 도지사 아닌가요? 그럼 도민이 어려운데 도민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공감 19)
• 윤석열님, 최재형님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지원해준다는데 박수를 보내진 못할망정 왠 태클입니까(공감 19)
•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어려울때 경기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데,,,,,,,,,,,, 왜 니들이 배 아파서 난리냐(공감 18)

다음오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문화일보 2021년 8월 13일자 '이러려고 지사직 사퇴 안했나…이재명 “全도민에 재난지원금” 기사로 1650여개의 댓글이 달리고 '화나요' 93.6%, '좋아요'는 5.5%에 그쳤다.

• 돈뿌리며 선거운동 오지네(공감 1336)
• 여야정 합의가 없었다면 몰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방재정을 남용하는 행위는 매표행위다(공감 482)
• 이런데도 이준석은 한마디 안하고 윤석렬 쳐내기에만 혈안 되있슴(공감 290)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8.8 ~ 2021.8.15
※ 분석 데이터 : 3만6924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