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에 일부 누리꾼들 "원칙 없는 유예는 안돼"

[댓글N] 평균 ‘화나요’ 80.03% ‘좋아요’ 14.79%

2021-11-09 13:52:46

비트코인이 8000만원을 넘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내년 과세 유예 목소리가 나오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한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이원 전광판을 보는 모습.

비트코인이 다시 8000만원을 넘게 날아오르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과세를 1년 연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80.03%, ‘좋아요’는 14.79%로 집계됐다. 과세에 반대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에 이번 과세 유예를 선거를 위한 표퓰리즘으로 보는 누리꾼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가 신기록…내년부터 과세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6만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화로는 9일 8270만원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고점을 새롭게 갱신했다.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단속 등의 여파로 지난 6월에 3만달러가 무너지는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편입에 현물 ETF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 등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과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 등이 초기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며 가상화폐 산업 지원을 선언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세금 부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 국세청 세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정치권에서 세금 부과를 1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합의가 이뤄진다면 내년 과세 시작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주요 20개국(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

이달 1일부터 9일 오전 11시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362건 올라왔고 댓글은4433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3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80.03%, ‘좋아요’는 14.79%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3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댓글 1170여 개가 달린 ‘‘민주당 과세 연기' 이슈였으며, 평균 ‘화나요’가 75.00%, ‘좋아요’는 25.00%로 집계됐다. 이슈중 '내년부터 과세' 이슈에는 '화나요'가 93%에 달해 부정여론이 가장 강했으며, 내년 과세 시기를 유지하겠다는 '홍남기 반대' 이슈에도 평균 '화나요'가 84.50%에 달했다.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시각과 과세 유예를 선거를 위한 표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이슈별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본기사 3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1월 5일자 국민일보 '‘표심’ 노리고 원칙 깬 여당, ‘코인과세’ 1년 유예안 확정' 기사였으며, '화나요' 93.8%, '좋아요' 5.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