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에 댓글여론도 불만 폭주

[댓글N] 평균 ‘화나요’ 64.91% ‘좋아요’ 31.84%…내년 대선 변수로

2021-11-16 15:04:26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붙은 시세 안내문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상황에서 세금 부과 수준까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 대결도 본격화되면서 내년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80.03%, ‘좋아요’는 14.79%로 집계됐다.

'역대급 종부세' 부과 임박…대선 변수로 떠올라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선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오른다. 집값이 비싼 강남의 경우 억대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층 높아진 세금 부담에 집주인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강화된 세금이 올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해마다 부담해야된다는 점에서 더욱 반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매물은 늘지 않고 오히려 증여만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양도세를 최대 90%까지 단계별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임기 5년간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라며 "오로지 극소수 땅부자 집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불평등 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도 공동성명을 내고 "윤 후보자의 주장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불평등을 더욱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일부 고가·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퇴행적인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불평등이라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강화를 이야기하지는 못할망정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윤 후보자의 시대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부동산 민심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534건 올라왔고 댓글은 4만3367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64.91% ‘좋아요’ 31.84%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역대급 종부세' 이슈로 댓글 1만2780여 개가 달리고, 평균 ‘화나요’가 89.53%, ‘좋아요’는 10.22%로 집계됐다. 이어 '윤석열 종부세 폐지' 이슈에 이슈중 1만2250여 개의 댓글이 달리고 평균 '화나요' 21.01%, '좋아요' 74.58%로 집계됐다.

표본기사 3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기사로 댓글 2980여개 달리고 '화나요'가 97.3%에 달했다.

이정도면 땅 몰수해서 똑같이 나눠준다는 소리 나오겠네(공감 36)
이재명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국민에게 세금폭탄. 착출을 하는 놈이고 .윤석렬은 국민의 세금부담에 힘들어하니 .세금을 내리거나 없애는 조치를 한다는거다(공감 33)와 국토보유세?? ㅋㅋㅋㅋㅋㅋ 진짜 머릿속에 아주 공산주의사상이 너무 가득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공감 30)
이재명씨.대한민국은 자유시장주의경제체제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싶으시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세요(공감 30)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1월 14일자 한국경제 "내년이 더 무섭다"…1주택자도 종부세 '패닉'기사로 댓글 2360여 개가 달리고 '화나요' 88.6%, '좋아요' 9.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