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댓글여론도 찬반의견 팽팽

[댓글N] ‘화나요’ 53.02%, ‘좋아요’ 41.34%

2021-12-13 14:43:45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텔레그램 등 외국 플랫폼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건의 진원지인 텔레그램 등 외국산 플랫폼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 53.02%, ‘좋아요’ 41.34%로 집계됐다.

'n번방 방지법‘ 시행…’진원지‘ 텔레그램은 빠져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따라 현재 국내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추출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면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불법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적용하고 있다. 제한된 콘텐츠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영구 삭제된다. 카카오도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과 게재를 제한하고, 유통을 사전에 경고하며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 조처를 한다. 또한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 시행 초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 길고양이 사진 등이 카카오톡에서 검열됐다는 후기가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일각에선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의 발단이 된 해외 사업자에게는 정작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비판의 배경이 됐다. 실제 성착취물 제작·유통에 활용된 '텔레그램'의 경우 이번 법 시행과 후속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는 여야간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법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는가"라며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선대위 회의에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니터·제한하는 것은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제한하는 것은 헌법 18조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태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10만명 이상 회원이 있는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이 대표님 말대로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n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 저희 쪽 입장은 '일반 제지'가 아닌 '특수 제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행위 하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게팅(표적화)하는 IT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검열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라며 "윤 후보는 침소봉대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며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저히 계속 유지가 어렵다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2020년 5월 20일 법사위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누구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재 n번방 사건이 터진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법무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비대면 화상 세미나에서 추적단 '불꽃' 활동가는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제작자가 되곤 한다"며 "가해자들이 다른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올릴 것을 종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가해자들도 조금은 움츠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가해자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 안전하게 본인들을 숨길 수 있는 장치를 해놓아 수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210건이 올라왔고 댓글은 4637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 53.02%, ‘좋아요’ 41.34%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여야 의견 대립인 '여야 충돌' 이슈였으며, 평균 '화나요' 62.93%와 '좋아요' 26.3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재개정 추진과 관련한 '국민의힘 반대', '윤석열 재개정 추진', '실효성 논란', 방지법을 지지한 '이재명 지지' 등에서 긍정여론이 높았다. 법 적용 대상에서 텔레그램이 빠졌다는 '텔레그램 제외' 이슈에서 '화나요'가 76.20%에 달해 부정여론이 가장 강했다.

표본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2월 12일자 경향신문 '국민의힘, ‘N번방 방지법’ 반대 총력전' 기사로 댓글 838여 개가 달리고 '화나요' 23.5%, '좋아요' 75.7%로 집계됐다.

자유와 권리에 한계가 있다? 진짜 위험한 놈이다. 말이 n번방방지법이지 n번방이랑 상관없는 카톡검열법 통과시키려는 독재정권 타도해야 된다(공감 21)
정작 N번방이 일어났던 텔레그램에는 적용도 못하고 카톡을 검열하는게 말이 되나?(공감 18)
N번방 방지법은 5000만 국민들이 모두 쓰는 카톡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을 때 기업, 정부기관이 사전에 검열을 하고... 업로드 할지 말지를 허가하는 시스템입니다(공감 17)
와 댓글 진짜 어지럽네ㅋㅋ 니들 카톡 정부가 다 들여본다해도 동의할거냐(공감 17)
이법을 반대한다고? 무조건 반대는 알겠지만 가려가면서 반대해라(공감 15)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2월 11일 동아일보 '이재명 “n번방 방지법 검열 아냐” vs 이준석 “편지도 뜯어볼 거냐”' 기사로 댓글 603개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