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수의 재계톡> 민관합동산업경쟁력강화 협의체가 필요하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표심을 잡기위해 여러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캠프의 공약은 오직 정부의 역할만 있을 뿐 가계·기업·정부 등 이른바 경제 3주체가 참여하는 전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실질적 경제 주체인 국민과 기업은 소외되어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과 기업의 지지를 통한 경제·산업발전 전략이 절실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면서 국내외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각국은 산업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이 같은 여러 경제현안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민관합동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가칭)와 같은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하에 일자리 창출 분과와 양극화 해소 분과, 부동산안정 분과 등과 같은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코로나 특위와 디지털 전환특위, 규제특위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이슈별 정책을 국민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은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정책 신뢰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해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와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5년간 최소 2000억달러(약 223조원) 투자와 반도체 생산 확대 인센티브 및 R&D 지원을 포함한 ‘미국 혁신경쟁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 차원으로 7대 첨단 과학기술 R&D 예산을 매년 7년간 증액하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14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와 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고는 있으나 눈에 띄는 정책이 별로 없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었던 서비스산업은 자영업자 피해보전 등 개별적 지원책이 중점을 이루는 상황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을 논의하면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처(가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중견기업연합회 조사결과 중견기업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최대 사항은 규제 완화였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같은 입장일 것이나 규제자인 공무원과 국회는 무관심한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2667건의 법안 가운데 규제 법안은 1424건으로 11.6%나 차지한 것이 실례다. 규제혁신처를 통하여 신설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 신설·강화시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2015년 전면도입 무산)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가 FTA 밸리 구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초로 메가 FTA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청년과 기업이 자유롭게 무관세, 무규제, 무간섭 등으로 창업,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메가 FTA가 구축되면 글로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출확대는 물론 투자유치가 활발해 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FTA허브로 부상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미래의 먹거리 발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가계와 기업이 힘의 합칠 때 그 힘은 커지고, 미래전략산업 발굴과 육성이라는 로드맵도 제대로 될 것이다.

김보수 중견기업연구원 부원장(경제학 박사)